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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한·EU FTA 협정문 제10.1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EU FTA 협정문 제10.18조와 제10.19조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는 지리적표시를 공개합니다. |
관련규정
-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10-가
-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1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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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제10.21조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 행위는 양국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됩니다. 제10.18조 및 제10.l9조에 언급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이 되는 출원일은 이 협정이 발효된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