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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현황

  • 미국·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등 新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 진단 및 기술·시장 전망
    * USPTO·EPO·WIPO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설치·운영하여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분석
  • 과도한 1인당 심사·심판처리건수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17) : (한) 205, (일) 168, (미) 79, (중) 76, (유럽) 57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IP-R&D 지원으로 핵심·표준 특허 창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 수립
  • 특허청의 기술·특허 전문성과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하여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
    * 국가 전략산업 분야(혁신성장동력, 신산업 등) 중 주요 정책현안, 산업·시장 동향, 부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대상 선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 추진체계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들의 공통 애로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특허전략을 제공하는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신규 추진('19년 25개)
산단에 대한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추진체계
  • R&D 부처와 공동으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IP-R&D와 R&D를 함께 지원하는 공동사업 확대('18년 22개 시범 → '19년 80개)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공공연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실험실 창업 기술에 대한 IP-R&D 신규 추진
    * 기업 수요 기반 IP-R&D 과제/전체 과제(개) : ('18년) 8/78 → ('19년) 20/8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특허·표준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제공하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 ('18년)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 ('19년)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 R&D 수행 시 ‘R&D-특허-표준' 삼각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18년 27개 → '19년 33개)
[정부 R&D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R&D 성과 부정사례 방지
    * R&D 과제계획서·평가보고서 등에 특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특허성과와의 연관성 검증
  • 대학·공공연이 보유 중인 특허를 분석하고 관리 등급 진단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여 전략적 특허관리 유도('19년 15개 기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

4차 산업혁명 대응 [심사 인프라 혁신]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최적화된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심사조직을 개편하여 핵심 기술분야에서 강한 특허 확보 지원
    * 융복합 기술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관련되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므로 별도의 심사기준 및 신속심사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설계
  • 초융합, 초연결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술분야 심사관 3인으로 이루어진 3인 협의심사* 실시
    * 신약 생산에 AI 적용, 교통시스템에 IoT 적용 등 융복합기술은 협업심사 필수적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를 확대*하고 혁신성장동력 기술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심사 정확성 제고 및 R&D 효율화
    * ('18년) AI, 빅데이터 등 7개 분야 → ('19년)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 추가
  • 新특허분류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확대하고, 신규·융복합 상품·물품에 대한 상표·디자인 심사체계 정비
  • 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융복합기술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차별화된 DB* 운영 및 품질관리 실시

    * IoT 표준문헌 활용률('17년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19.4%, (일)32.5%, (유)28.4%
    ** AI 학술논문 활용률('17년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13.2%, (일)12.0%, (유)37.3%
[심사역량 강화]로 심사 효율과 품질 향상
  •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적정 심사투입시간 확보
    * 1건당 심사투입시간 목표(시간) : ('19년)12.9→ ('23년)20.0
  • 기업체 전문가와 심사관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 확대 및 민간 기술교육기관과 신기술 교육 협업체계 구축
  • 외부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품질관리 기능*과 조사기관간 품질경쟁을 강화
    * (특허) '18년 기시행 / (상표) '19년 준비를 통해 '20년 시행예정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비]로 국민 수용도 제고
  • 생활밀착형 제품 관련 출원에 대한 ‘발명의 효과' 심사 강화
    * 심사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출원인의 효과 입증 및 불명확한 효과 삭제 유도
  • 등록지연 및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정비
    * ‘출원인 귀책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산정기준 재검토, 연장대상의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 등
  • 주요 상품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요소* 기준을 수립하고, 디자인 출원 시 도면제출 요건 통합·간소화('19년下)
    * 매출액, 광고 실적, 시장 점유율, 사용기간 등
빠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 제공]
  • 인력증원, 심판절차 효율화, 제도 개선* 등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추진
    * (심판-조정 연계제도) 심판사건을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가능(3개월내 처리)(적시제출주의) 새로운 증거제출시기 지정, 뒤늦게 제출한 증거 각하 등 심판지연 방지
  • 심리·합의 절차 강화, 심판연구·지원 조직 구축 등 심판역량확충*으로 심판품질 제고
    * 증거조사절차 강화, 합의체 개편, 연구조직 설립, 지원체계의 안정화·확대 등
  •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리절차의 공개 확대 등 지속적인 심판혁신 추진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구술심리 온라인 영상중계, 심판서류 열람서비스 제공 등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지원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으로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율 제고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IP전략 지원
  •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검증·구체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 지원(IP 디딤돌 사업 지원 930건)
    * 지역별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브랜드·디자인 개발, 국제출원 등의 후속지원
  •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 IP 전략 제공
    * 창업기업에게 IP 나래 사업(453개사) 및 특허바우처(101개사) 지원, 타부처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연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기업] 성장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IP 경쟁력 제고 추진
    *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의 지역 특화분야 지원율(%) : ('16∼'18년) 35 → ('21년) 50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창출지원에서 IP 보호 및 거래 지원 기능 등으로 확대하여 IP 종합지원기관으로 전환
    * 해외 IP-DESK와 연계, 특허거래전문관을 센터 전체로 확대 배치 등
  • 지식재산 서비스·정책에서 소외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지원하는 ‘IP 바로지원 서비스' 제공('19년 1,300건)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100여명으로 운영
[IP서비스기업] 육성
  • 모태펀드를 통한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의 우수 IP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IP서비스 시장 확대
    *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억원) : ('18년) 70 → ('19년) 125
  • IP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IP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등으로 IP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IP서비스업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해외 IP서비스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국내·외 지식재산 DB를 확충(누계 데이터 약 4.4억건)하고, 신규 DB*를 구축·제공하여 IP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출시 지원
    * 특허피인용 정보, 존속기간 연장등록 정보, 상표의 법적상태 정보 등
  •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 예비·초기(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게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상 제공
IP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특허비용부담 완화,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안) ]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안)
    구분 현행('18) 개선 추진(안)
    창출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25%)
    특허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25%)
    활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중소·중견(50%) 중소·중견(50%), 대기업(10%)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중소(25%) 중소·중견(25%)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 중소·중견·대기업(25%)
    보호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 중소(10%)·중견(5%)
  • 직무발명제도 개선으로 혁신의욕 고취 및 우수특허 확보 지원
    * 비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근거 마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자율성 확대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소유 특허 활용 혁신방안] 수립('19.6)
    * 특허청 관리위탁 근거규정 마련, 지자체 특허 등의 활용·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특허 사업화 규제 개선, 관련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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