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 적극행정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주요정책 - 주요업무계획: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받기
2019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8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7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6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5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4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3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2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1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0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9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8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7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현황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어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평균 피해액(건,억원):('15)66/13.7→('16)58/18.9→('17)78/13.1
  •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혁신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시점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시급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5.7%가 부동산 담보·신용 기반('17,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지식재산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는 제도 및 집행체계를 완성하고, 침해 대응 기반 및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고도화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 현실화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 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
  •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
    *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 확대(서류→자료),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부과 등
  •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불이행죄 도입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며, 충분한 고소기간 확보 및 직권 수사 가능
  •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지식재산 [침해 및 허위표시 단속] 강화
  •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른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 및 검·경 협력으로 수사전문성 제고
  •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및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위조상품 유통단속 강화
    * 위조상품 제조·판매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 국민 건강·안전 관련 분야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기획조사 분야 : ('18년) 여성용품, 치과 → ('19년) 유아용품, 한의원
국내·외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보호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
    *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특허정보원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 영업비밀 보호실태를 심층조사*하여 산업별 보호전략 마련**
    * OLED 기술 해외유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등
    ** 조사설계 등 사전 연구용역('19.4)→'20 예산 반영('19.4)→실태조사 실시('20.1)
  • 국가별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해외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 추진
    * ('16년) 미국, 중국, 일본 → ('19년) 베트남(신규), 중국(업데이트) 예정
    ** IP-DESK와 연계하여 영업비밀 관리 방법, 현지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등 설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고도화로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분쟁중재 제도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타제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을 조기에 해결
    * 부정경쟁행위 및 경영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
    ** 부정경쟁행위 조사-조정 및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에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위원풀을 확대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일괄담보제 도입, IP담보대출 회수전문기관 운영, 수요 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IP금융·거래 기반 마련

[IP담보대출 활성화]로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우대상품 출시 지원
    * IP담보대출 취급은행:('18년) 산업·기업·국민 → ('19년) 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 무형자산의 금융활용도를 높이도록 금융위와 협력하여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IP담보·가치평가 인프라 혁신
    * 부동산을 제외하고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 기업자산을 일체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
  •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민간 시중은행들의 IP담보대출 참여 유도
    * ('18년) IP금융과 기술금융 실적 총계로 평가 → ('19년) IP금융 실적 별도 평가
[IP투자 확대]로 우수 IP 창출·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
  • 모태펀드 신규출자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출자('19년 100억원) 및 금융위원회와 공동 IP투자펀드* 신규 조성
    *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출자로 '19년 1,25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IP투자 추진('22년까지 4년간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 모태조합을 통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 촉진
    * Sales & License Back 투자펀드 조성(200억원) 및 유동화 증권 발행(30억원, '19∼'21년)
  •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직접소유 허용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투자를 개선하여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VC) 특허 소유 및 IP 프로젝트 투자의 현행/개선
      현 행 개선
    VC의 특허 소유 불가 허용
    IP프로젝트 투자 국내 특허 국내·외 특허
수요자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 IP금융 인프라 혁신
  •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 경쟁력 있는 민간금융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 자체의 IP금융 동력 확보 및 품질경쟁체제 유도
    * 가치평가기관(개社): ('18년) 18(공공 11, 민간 7) → ('19년) 20(공공 11, 민간 9)
  • 수출형 기업과 신생 창업기업을 위해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및 ‘해외특허'까지로 확대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거래 활성화]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수요기업 발굴의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허거래전문가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TLO와 거래플랫폼 구축
    * ID사 등 특허관리전문회사도 거래플랫폼에 참여하여 해외특허 발굴·이전
  •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IP-PLUG)*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IP-Market) DB 확충**
    *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구축(10개 신기술분야)
    ** 산업부 등 국가기관 특허(3,200여건), 지자체 소유 특허(4,200여건) 등을 추가 탑재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 촉진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업화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TLO 혁신] 지원
  •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전환하여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재원 확충
    * (정부) 초기자금 지원, (대학·공공연)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상용화 검증)하여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자
    ** 특허 포트폴리오 과제 수(개) : ('18년) 35 → ('19년) 18(일반형), 6개 기관(갭 펀드형)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을 다년도(5년)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 종료 후 대학·공공연 자체운영 유도
    * 사업종료 후에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부담(현금)을 매년 상향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 민간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 파견하여 우수발명을 선별하고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량을 강화
    * 전문가 파견기간(3년) 중 특허전담인력 및 특허관리시스템이 파견기관에 내재화되도록 기관 자체 채용 및 규정 정비 유도
특허경영전문가 연차별 추진내용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관행 개선]
  • 부실한 특허명세서 작성의 원인인 낮은 대리인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을 보급
    * 국가기관 대상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마련·보급('18.12월), 대학·공공연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 유도('19년~)
  •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충분한 특허비용 확보 지원
    * (현행) 기술료의 5%를 분배 → (개선) 지식재산권 비용 실사용액을 선공제
  •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한 후 우수한 연구 성과만 고품질 특허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활성화
    * 빠른 출원일 확보를 위해 발명의 내용만으로 출원하고 청구범위는 추후 제출
기술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통상실시원칙 완화,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완화 등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관련 규정*에 대한 범부처 기술이전 실무가이드 마련
    * 공동관리규정(과기정통부), 기술이전촉진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산업부) 등

    [기술이전 실무가이드(안)]

    기술이전 실무가이드(안)
      현 행 개선
    전용실시·양도 통상실시 원칙 전용실시·양도 요건 구체화
    12개월 공시 1개월 공시
    대기업·해외기업 이전 중소·중견기업 우선 원칙 대기업·해외기업 이전 요건 구체화
  •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망특허 사장 방지
    * (발명진흥법 개정안)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특허 포기 시 종업원에 대한 통지·양도 절차 규정, 비용 분담 협의 근거 마련 등
  • 경상기술료 방식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구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실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을 우대**
    * 최소기술료, 회계사 실사 협조의무, 판매단위당 경상기술료, 자동계약해지 등
    **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사업 선정 시 우대





만족도조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바로가기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로가기 지식재산 정부3.0 구현 바로가기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