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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현황

  • 신흥국(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의 우리기업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국의 심사지연으로 신속한 권리확보 곤란
    * 신흥국 심사착수기간('17년 WIPO 통계): 브라질 7.4년, 인도 4.3년, 베트남 3.5년
  • 한류 확산에 편승한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우리기업 제품의 모방품 유통 및 부당경쟁행위 지속
    * 중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건) : ('16년) 406 → ('17년) 588 → ('18년) 1,142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별 특성과 기업진출 수요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 중심의 통상전략' 수립·추진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주도하고, 신흥국·개도국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권리 확보 지원

(선진국) 특허심사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선제적 대응
  • '19년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 주도
    * 우리나라 주도과제인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등과 신규협력·제도조화 논의 주도
  • 주요국들과 선행기술정보 및 1차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특허공동 심사를 확대*하여 국가간 특허심사기준 조화 추진
    * (현재) 한·미 → (확대) 중국('19.1월), 영국('20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신흥·개도국) 기업의 원활한 지재권 확보를 위해 협력지역 확대
  • (新남방)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에 연계하여 ASPEC1)과 심사협력을 추진하고, 국가별로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 지원
    * 아세안 국가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및 교육 사업 제공
  • (인도·브라질) 우리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대응하여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 시행* 추진
    * 심사처리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는 인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특허공동심사 병행 추진,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는 브라질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 (사우디·UAE)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IP행정 수출 확대
    * (사우디) ‘IP 행정시스템 수출 및 컨설팅' 계약 체결('19.2월) 및 특허청 인력파견 추진(UAE) 지식재산 행정체계 자립을 위한 교육, 제도 컨설팅 추진('19년)
  • (이란)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설계·실시 등(KSP2) 사업)
  • (이집트) KOICA와 공동으로 전자출원·전자화·검색서비스 등 특허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 교육 지원
  • (파라과이)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개발 지원
(저개발국)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제도 도입 유도
  • 개도국 대상으로 ‘심사 ODA'와 무상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IP제도 도입 및 유상 사업 연계 유도
    *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 심사 ODA(무상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 지원
  • KIPO-WIPO 적정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세안 지역 국가 대상 적정기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지식재산-ODA 추진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식재산권 분야 기본합의서(안)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고위급 의제화 추진
  • 정책연구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남북 상호 이익균형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인프라 강화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

시장 규모가 큰 주요국가에서 해외특허 확보에 주력하여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해외특허 확보] 지원
  •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투자
    * IP출원지원 펀드(억원) : ('18년) 20 → ('19년) 40 이상
    ** ('19년) 500억원 조성. 투자금의 일부를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활용
  • 특허공제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IP 확보 지원
    * 가입기업 수 목표(개): ('19년)1,040 → ('25년)26,000
  • 우수 해외특허 확보·활용을 촉진하는 해외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 펀드 조성 확대('18년 50억원 → '19년 80억원)
  •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관리회사-해외지식재산센터 협업으로 우수특허 선별·해외출원 지원체계 구축
    * 특허바우처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과 연계
유망 [중소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개社) :('18년) 510 → ('19년) 570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19년 1천여건), 전략분석, 개발 등 종합 지원
  • 제품 중심의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R&D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19년 43개)
  • IP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특허에서 해외특허로 확대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IP투·융자 지원 강화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지원 확대

해외 K-브랜드 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외에서 [K-브랜드 보호] 강화
  • 전세계 한류편승 외국기업의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매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대응 확대
    * (베트남, 태국, UAE 등) 단속 후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
  • 해외 상표선점 피해에 우리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 등 주요사업간 연계 지원
    * 중국(매월) 및 베트남(반기별)에 대해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실시
  • 중국 및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시 대응
    * (중국) 알리바바·징동, (아세안) LAZADA(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 위조상품 유통 거점인 홍콩에 IP-DESK를 신설하고, 한류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 확대
  •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 분쟁 컨설팅을 신설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규 컨설팅 제공
    * 유전자원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해 채택된 국제규범
  •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산업분야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 지원
    * 디지털 영상분야(H.265 Codec 관련), 음향기술분야(Dolby 관련) 등

1) 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ASPEC):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이 회원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하는 협력체(’09년 결성)
2) 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해외개발 원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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