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주요정책 - 주요업무계획: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받기
2019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8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7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6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5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4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3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2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1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10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9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8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7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hwp 다운로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현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발명·지식재산 교육 여건은 미비하고 중소기업 전문인력도 부족
    * 지식재산 교육 비율('17) : 초·중·고 8.3%, 대학 4.0%, 중소기업 31.6%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유 비율('17) : 22.7%
  •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도로는 보호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AI에 의해 창출된 성과물(발명·디자인 등),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청소년 발명교육 기반 확충 등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미래의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창의·융합형 [초·중·고] 발명교육 기반 확충
  •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 허브로 육성
    * 사업추진 협약 체결('19.1)→설치추진단 구성·운영('19.2∼)→운영규정 제정('19.상)
  • 교육청 장학관 협의체 운영, 교원연수 확대,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채택 확대 등 발명교육의 체계적 확산 지원
  • 발명·SW 교육을 융합한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실습 위주의 발명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발명교육 캠프를 운영하여 사회적 격차 해소
    * 장애인(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IP교육 및 특수발명교육,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찾아가는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및 KAIST 교육기부센터 모델학교 대상 ‘학생발명 교육기부' 확대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 지식재산 기반 창업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과 연계된 IP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육 내실화
    * 특허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 브랜드·디자인 개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등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관부처 창업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 발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강화
    * 대학창의발명대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개편*
    * 특화 분야(AI, 제약, 바이오) 강좌 신설, 중소기업·TLO 인력 단기과정 신설 등
[취업연계]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기업 및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대학·전문계고 등에 지식재산 교육과 취업 지원
    * 채용연계형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지원(명) : ('18년) 580 → ('19년) 665
  • 대학생 대상 산업별 특허정보검색·분석 과정 및 은퇴 과학자 대상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정 등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설
[변리사 제도 및 교육] 개선으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 변리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회 자율·책임 강화 및 실무수습 효율화 방안 마련
    * 특허청·변리사회 공동으로 제도연구회를 구성,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 도출
  • 민간 중심의 변리사제도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자문기구로 신설, 회의자료·회의록 등 운영전반을 공개
  • 수습교육 시 출원·심판·소송 관련 실무역량 배양, 특허정보분석·가치평가 등 IP사업화 실습으로 IP경영컨설팅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제도 개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선점·보호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운영

[특허 보호체계]를 정비하여 미래 신기술 보호
  •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 간접침해 인정범위를 3D 파일 등 전자적 수단 배포 행위 등으로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및 AI 진단기술의 특허 대상 인정* 등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대상을 확대하여 신산업을 보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신설 추진도 병행
  • AI 발명, 블록체인 등 SW 신기술의 특허등록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결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주요국의 심사 동향을 고려하여 세부 기술분야별 다양한 심사 사례 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이모티콘·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하고 온라인상 상표의 사용*도 사용의 한 유형으로 추가
    * 디지털 상품의 경우 ‘전송' 등을 통해 권리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 공유 상표권 갱신 시 공유자 중 1인의 신청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법적보호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디자인 등록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지재위·문체부 등과 범정부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이 체감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특허행정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품질 제고

[스마트 특허넷]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
  •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특허정보시스템 5개년('19년∼'23년) 개발 착수
    * 기술성숙도가 높고 국내·외 추진사례가 있는 AI 기반 기계번역, 상표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기능을 특허행정에 우선 적용
  • 특허정보시스템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표준화·개방화하고, 사무처리 기능을 자동화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기반 마련
특허고객 [서비스 편의] 제고
  •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재구축
  • 모바일 기반의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 및 자동 납부 등 등록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개선
  • 특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특허 제품에도 표시할 수 있는 QR코드 및 DOI주소3) 서비스 범위 확대*
    * (현행) 등록증, 특허청 간행물, KIPRIS 특허·실용신안 → (확대) 공보, KIPRIS 상표·디자인
[수수료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수수료 납부 절차 개선
  • 권리 주체별 특허권 존속 현황, 사업화 주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안 마련
  •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개선 및 반환청구기간(3년→5년) 연장

1)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웹상 콘텐츠의 URL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불변 주소체계






만족도조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바로가기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로가기 지식재산 정부3.0 구현 바로가기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