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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창출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개요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선정 절차 :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 항목 및 지표(안) >

평가 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IP 확보
가능성
(4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
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시장성
(30점)
시장 수요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한가?(Product-Market Fit)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창업자(팀)
역량(20점)
창업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10점
구성원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0점
바우처
사용계획
(1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계획이 바우처 용도에 부합하는가? 5점
구체성 바우처를 사용할 기술(디자인, 상표)이 특정가능한가? 5점
가점(4점) 직무발명 우수기업(2점), 협업사업 지원기업(2점) 4점
지원규모 : 1,000백만원
지원규모
바우처
금액
(자기부담)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중형 바우처(1,700만원 이내)
(현금 30%)
지원 자격
(모두충족)
-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발급/한도 자기부담금 납부 후 발급 / 최대 연 1회 재발급 가능
선정주기 연 2회(2∼3월, 5∼6월)
IP 서비스
항목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중계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

(발급) 스타트업의‘자기부담(현금 30%)’분 선납 후 바우처 금액이 포인트로 발급되며, 스타트업이 先발급 바우처 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최대 연 1회 재발급이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용) 스타트업은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IP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 개별 서비스 공급가액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이용자 부담(서비스 수행기관에 별도로 제공)

(환급) 바우처 한도의 30% 미만 이용 시 ‘자기부담금-바우처 이용액’ 환급

환급
30% 미만 이용 시 30% 이상 사용 시
‘기업부담액 - 바우처 이용액’ 환급 환급 없음

(정산)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업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
* 수행기관이 받은 포인트 → 현금

추진 일정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설명회
공고, 신청 및 선정 1차 2차
바우처 발급 1차 2차
바우처 사용 1차 1차, 2차
기타 사항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종류·전문기술 분야별로 특허사무소, 특허조사·분석업체 등을 모집하여 Pool 구성(상·하반기)

Pool 등록 자격기준(안)
Pool 등록 자격기준(안)
  • · (공통)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공공기관
  • · (IP 권리화) 변리사 3명 이상 보유
  • · (특허 조사·분석 및 기술이전) 업력 1년 이상, 전문 인력 2명 이상, 실적 5건 이상 보유
  • · (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 15개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54)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기획팀 (02-3287-4217)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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