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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개요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선정 절차 :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 항목 및 지표(안)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 기술성, IP 확보 가능성 (40점) |
기술의 우수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 20점 |
| IP 확보 가능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 20점 | |
| 시장성 (30점) |
시장 수요 |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한가?(Product-Market Fit) | 20점 |
| 상용화 가능성 |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 10점 | |
| 창업자(팀) 역량(20점) |
창업자 |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 10점 |
| 구성원 |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 10점 | |
| 바우처 사용계획 (10점) |
적절성 | 바우처 사용계획이 바우처 용도에 부합하는가? | 5점 |
| 구체성 | 바우처를 사용할 기술(디자인, 상표)이 특정가능한가? | 5점 | |
| 가점(4점) | 직무발명 우수기업(2점), 협업사업 지원기업(2점) | 4점 |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바우처 금액 (자기부담)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
중형 바우처(1,700만원 이내) (현금 30%) |
|---|---|---|
| 지원 자격 (모두충족) |
-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 -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
| 발급/한도 | 자기부담금 납부 후 발급 / 최대 연 1회 재발급 가능 | |
| 선정주기 | 연 2회(2∼3월, 5∼6월) | |
| IP 서비스 항목 |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중계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
(발급) 스타트업의‘자기부담(현금 30%)’분 선납 후 바우처 금액이 포인트로 발급되며, 스타트업이 先발급 바우처 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최대 연 1회 재발급이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용) 스타트업은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IP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 개별 서비스 공급가액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이용자 부담(서비스 수행기관에 별도로 제공)
(환급) 바우처 한도의 30% 미만 이용 시 ‘자기부담금-바우처 이용액’ 환급
| 30% 미만 이용 시 | 30% 이상 사용 시 |
|---|---|
| ‘기업부담액 - 바우처 이용액’ 환급 | 환급 없음 |
(정산)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업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
* 수행기관이 받은 포인트 → 현금
추진 일정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 설명회 | ||||||||||||
| 공고, 신청 및 선정 | 1차 | 2차 | ||||||||||
| 바우처 발급 | 1차 | 2차 | ||||||||||
| 바우처 사용 | 1차 | 1차, 2차 | ||||||||||
기타 사항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종류·전문기술 분야별로 특허사무소, 특허조사·분석업체 등을 모집하여 Pool 구성(상·하반기)
| Pool 등록 자격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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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54)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기획팀 (02-3287-4217)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