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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개요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선정 절차 :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 항목 및 지표(안)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 기술성, IP 확보 가능성 (40점) |
기술의 우수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 20점 |
| IP 확보 가능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 20점 | |
| 시장성 (30점) |
시장 수요 |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한가?(Product-Market Fit) | 15점 |
| 상용화 가능성 |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 15점 | |
| 창업자(팀) 역량(20점) |
창업자 |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 10점 |
| 구성원 |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 10점 | |
| 바우처 사용계획 (10점) |
적절성 | 바우처 사용 계획이 적절한가? | 5점 |
| 구체성 | 바우처 사용 계획이 구체적인가? | 5점 | |
| 가점(최대6점) |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선정 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R&D 바우처 사업 선정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선정 기업 |
각2점 | |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기업 |
각1점 | ||
지원규모 :총 1,476백만원
| 바우처 금액 (자기부담)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20%) |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현금 30%) |
|---|---|---|
| 지원 자격 | -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 |
| 발급/한도 | 자기부담금 납부 후 발급 / 연 3회 발급 가능(중형바우처 최대 6천만원) | |
| 선정주기 | 연 1회(반환금 발생 시 추가 선정 가능) | |
| IP 서비스 항목 |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중계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
(발급) 스타트업의자기부담분 선납 후 바우처 금액이 사업관리시스템 상의 포인트로 발급
* 미사용 반환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
(사용) 스타트업은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IP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 개별 서비스 공급가액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이용자 부담(서비스 수행기관에 별도로 제공)
(환급) 바우처 사용 시 자기부담분부터 소진되며 미사용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 환급
(정산)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이용자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수행기관이 받은 포인트→현금)
추진 일정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 설명회 및 교육 | ||||||||||||
| 공고, 신청 및 선정 | ||||||||||||
| 바우처 발급 | ||||||||||||
| 바우처 사용 | ||||||||||||
기타 사항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종류·전문기술 분야별로 특허사무소, 특허조사·분석업체 등을 모집하여 Pool 구성(연 3회)
| Pool 등록 자격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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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1331)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