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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창출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정의
  • 발명진흥법 제36조 제1항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①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②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③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④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⑤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⑥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⑦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요건
  • 발명진흥법시행령 제19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아래의 3가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개의 기술분야별로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1 진단분야별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요건2 전용 업무공간 및 IP정보 조사 분석을 위한 시설·장비, 요건3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 세부기술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기계·금속 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화학·생명 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경력요건 구분 전문인력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기본요건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2년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실적 5건 3건
추가요건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의 경력 3년 2년
특허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산한 경력
5년 2년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산한 경력 7년 4년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산한 경력 10년 5년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의 효과 및 혜택
  •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특허정보분석 품질 제고
  • 민간 특허조사·분석 업체 육성에 따른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법인(기업)은 특허청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 협력기관 POOL에 등록
  •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호 사목)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절차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청 및 지정 절차 지정계획 공고-진단기관 수 및 분야별 지정계획 공고 > 서류심사-기술분야별 기준 충족 여부 서류 심사 > 현장실사-진단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현장 실사 > 진단기관 지정-심의결과 보고서 검토 후 진단기관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지정계획 공고 : 공고일로부터 2~3주간 서류 접수
    ·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공고마감 ~ 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2차 현장실사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진단기관 지정 :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결정 공고 이후
    · 심의을 통해 기술분야별 ‘적격’ 결과를 얻은 신청 기관에 대해 특허청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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