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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정책/업무 지원시책 지식재산권보호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보험을 통해 지재권 분쟁 비용 부담 경감 및 분쟁 대응력 강화

지원규모 : 20억원

(운영) 특허청(총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사업수행), 민간보험사*(보험운영)

* 매년 수행보험사 선정 및 참여(’17년 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 NH손보, 흥국화재, MG손보, CHUBB(구에이스)손보 7개 보험사 참여)

지원자격 :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

지원내용

* 소제기 : 자사의 지재권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 비용 보장
* 권리보호 : 지재권에 대해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을 당한 경우 보호비용 보장
* 피소대응 : 경고장을 수신하거나 소송 등을 당한 경우 방어비용 보장

지원 절차

추진 일정 : 상시 지원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02-2183-5880)
• 홈페이지 : 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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