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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보호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개요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 현지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규모 : 4억

<법률자문 지원>

법률자문 지원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분쟁예방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 선행특허·유사상표 검색,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국내 100만원한도)
연 4건/1社
(분쟁 예방 및 대응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자문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국내 300만원한도)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통합)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 조치 지원 등
소요비용 70%
(건당 $10,000한도)
지원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지원내용

IP-DESK 미설치 지역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교육·홍보 등

추진 일정 : 상시 지원
연락처
  • 지원신청 : www.kotra.or.kr
  • 사업문의 : 코트라 해외지재권실 (02-3460-3359)
  • 정책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IP-DESK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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