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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보호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사업개요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기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자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직무발명
·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홈페이지 : www.koipa.re.kr/adr/
- 이메일 : ip.adr@korea.kr
- 팩스 : 02-2183-5899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시 조정조서가 발부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제도의 장점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3개월 내 분쟁해결 가능
  •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925)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adr/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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