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 적극행정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보호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특허청훈령 제1049호, 2021.07.01.시행)(이하 ‘규정으로 표기)
※ 포상금 규정보기 포상금 규정 다운로드   ※ 신청서 받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적발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상표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1건당 지급기준 표
적발금액 1) 포상금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00만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00만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00만원
500억 원 이상 1,000만원

1)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
포상금 신청
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5812
지급 절차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특허청) 신청서 접수
  • (특허청)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상표특별사법경찰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통보
신고기관

특허청 외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도 신고 가능

연락처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