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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개요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업무
신고 대상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특허법 제225조)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상표법 제230조)
* 단, 특허 및 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침해피해 당사자의 형사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함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사용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사용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가목, 자목 해당 행위)
사건 처리 절차
침해신고 접수(고소, 고발 등) → 침해 유형별 전문 수사관 배정 및 수사 개시 → 신고인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기초로 침해사실 특정 → 증거자료(피신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 수집 및 검토 → 수사자료 종합하여 침해여부 판단 → 수사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송치
산업재산 침해 신고 및 상담
홈페이지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patent.go.kr:7078)
전화·이메일·등기·팩스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 전화 : 1666-6464
- 이메일 : dldusgh@korea.kr, ahreum@korea.kr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담당자
- 팩스 : 042-481-8257
연락처
- 대표번호 : 1666-6464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8324)
- 홈페이지 : www.patent.go.kr: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