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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사업개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자격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추진 일정(신청시기)
  • 분기별 1회, 연4회
  • 진행 절차
    진행절차는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하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 및 심의를 걸쳐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특허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100점 만점)
지원 내용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과기부)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사업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53)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847)
  • 홈페이지 : 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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