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 적극행정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제도

사업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9년차 등록료 30% 감면

지원규모: 해당없음
감면 대상자 및 수수료
세부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감면율 감면대상수수료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학생,
 장애인, 만6세 이상 만 19세미만, 군사병,공익근무요원,
 전환복우수행자
 * 연 10건 초과시 개인 감면
면제
(10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30개 이하로 지정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연 20건 초과시 출원료 30% 감면
85%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료의
  감면율을 30%로 적용
7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 통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5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전담조직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중견기업 30%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 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 중견기업 30% · 4~9년분 등록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20% · 4~6년분 등록료
추진 일정(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연락처
  •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083)
  • 홈페이지 : http://www.patent.go.kr
  • (수수료정보안내/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