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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

사업개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하거나,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연간 납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의 합계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고 특허로에서 수수료 납부시 사용 가능

지원내용
  • 특허 등의 무상 개방에 따른 지식포인트 부여 금액
특허 등의 무상 개방에 따른 지식포인트 부여 금액 정보
무상개방 형태 지삭재산포인트 부여 금액 비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 등의 실시권 설정 매년 납부할 특허료·등록료의 50%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등 무상 이전 (특허) 30만 포인트/건(1회)
(실용·디자인) 5만 포인트/건(1회)
1년분 특허료·등록료 상당액
  •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 납부한 수수료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금액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 납부한 수수료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금액 정보
납부 금액 인센티브 비율
3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30%
4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40%
800만원 초과 50%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8-4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해당없음
추진 일정(신청시기)
  • 특허 무상 개방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 납부한 수수료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이 매년 4월경 직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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