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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사업개요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근거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4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ㆍ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사건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심판(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 첨부

심판청구료 감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감면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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