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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사업개요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근거

특허법 제139조의2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4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수수료 감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 감면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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