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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기타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공제사업

사업개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가입자격:중소·중견기업

※ 산재권 보유 여부와 무관히 가입 가능

사업구조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위탁기관(특허공제본부) 관리·감독 수행

추진 절차
추진 절차

※ 공제 사유 :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컨설팅 비용 등

  • [부금 적립]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
  • [先대여 後상환] 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先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
추진 일정:’19년 2/4분기 내 사업 개시(예정)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용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 준비
가입 기업 모집
기타

이자율 및 가입방법 등 공제계약 약관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175, 5423)
  • 홈페이지 : ’19년 2/4분기 내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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