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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사업개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가입자격 : 중소·중견기업
※ 산업재산권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신청가능
사업구조
-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③,④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⑤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⑥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추진 절차
※ 대출 사유 : 국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등
상품 안내
- [부금 상품] 부금월액 상품 중 1개를 선택하여 일정 이율로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
| 부금월액 | 납부기간 | 부금총액 |
|---|---|---|
| 30만원 | 50개월 | 15백만원 |
| 70개월 | 21백만원 | |
| 50만원 | 40개월 | 20백만원 |
| 60개월 | 30백만원 | |
| 80만원 | 50개월 | 40백만원 |
| 100만원 | 50개월 | 50백만원 |
| 200만원 | 30개월 | 60백만원 |
| 40개월 | 80백만원 | |
| 50개월 | 100백만원 | |
| 300만원 | 30개월 | 90백만원 |
| 40개월 | 120백만원 | |
| 500만원 | 30개월 | 150백만원 |
| 40개월 | 200백만원 | |
| 1,000만원 | 30개월 | 300백만원 |
| 50개월 | 500백만원 |
※부금적립 시 적용이율 : 1.7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식재산 대출] 부금납부 6개월 경과 후 국내외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대출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 이내에서 대출하고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대여 시 적용금리 : 1.7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 [경영자금 대출] 부금납부 6개월 경과 후 필요시 적립된 부금의 90%이내에서 대출하고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 대여 시 적용금리 : 3.2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추진 일정 : 연중 가입기업 모집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631
- 지식재산공제 고객센터 : 1544-1120
- 지식재산공제 운영센터 (청약절차, 상품문의, 부금납부 등) : 02-3484-8900
- 홈페이지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홈페이지(https://ip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