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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금융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공제사업

사업개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가입자격:중소·중견기업

※ 산재권 보유 여부와 무관히 가입 가능

사업구조
공제가입자(중소·중견기업)는 특허공제본부에 공제계약 체결 및 월별부금 납입합니다. 이때 공제가입자와 이해관계인(소송당사자, 대리인, 기술평가기관 등)사이에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사실관계획인(서류심사 등)후 특허공제본부는 공제금대출을 진행합니다. 공제가입자는 대출금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특허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추진 절차
추진 절차

※ 공제 사유 :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등

상품 안내
  • [부금 상품] 부금월액 상품 중 1개를 선택하여 일정 이율로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
추진일정
부금월액 납부기간 부금총액
30만원 70개월 21백만원
50만원 60개월 30백만원
80만원 50개월 40백만원
100만원 50개월 50백만원
200만원 30개월 60백만원
40개월 80백만원
50개월 100백만원
300만원 30개월 90백만원
40개월 120백만원
500만원 30개월 150백만원
40개월 200백만원
1,000만원 30개월 300백만원
50개월 500백만원

※부금적립 시 적용이율 : 2.0%(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 대출] 부금납부 12개월 경과후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공제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 이내에서 대출하고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대여 시 적용금리 : 2.0%(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자금 대출] 부금납부 12개월 경과후 필요시 적립된 부금의 90%이내에서 대출하고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 대여 시 적용금리 : 3.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연중 가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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