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연혁 | 특허청

2000. 08. 05.: 2담당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 심사평가·제어기계심사담당관 신설 및 발명진흥과·조사과를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자동차 1·2심사담당관을 자동차심사담당관으로 통합
- 4급 1명, 4.5급 19명 증원하고, 5급 20명 상계 감축

2000. 10. 24.: 일부 부서명칭 변경
- 정보기획개발·정보관리· 지식정보지원담당관을 정보기획 · 정보개발 ·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변경

2002. 03. 02.: 조직인사 전담부서 설치
-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기획관리관 소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인력관리담당관을 신설
-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2002. 09. 11.: 심사인력증원 및 관리국의 명칭 변경
- 4 · 5급 10인, 5급 79인 증원
- 관리국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발명정책국으로 변경

2003. 12. 3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증원
- 총 85인 심사인력 5급 73, 6급 10, 심판인력 : 4급 2인

2004. 02. 09.: 국민이 그 소관사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 심사1국을 “상표의장심사국”, 심사2국을 “기계금속심사국”, 심사3국을“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4국을 “전기전자심사국”으로 변경 및 정보자료관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 반도체1심사담당관을 반도체심사담당관으로, 반도체2심사담당관을 응용소자심사담당관으로 변경; 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조정
- 총 7인(6급 △6→ 5급 6, 소속기관 7급 △1→6급 1)

2004. 03. 22.: 혁신업무전담기구 설치
- 인력관리담당관을 개편하여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인사기획관을 설치

2004. 06. 03.: 정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특허행정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총 80인 : 5급 70, 6급 8, 6급 또는 별정직 2

2004. 12. 31.: 국제특허연수부 특허청 환원
- 국가전문연수원 소속의 국제특허연수부를 특허청으로 환원함과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전문연수원으로 명칭변경
- 3개(기획총괄과, 지식인력개발과, 지식재산교육과)과 및 34인으로 개편; 본청의 혁신담당인력(5급) 1인 증원

2005. 02. 11.: 심사 및 심판 대기기간 단축 및 정책·기획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증원 (총 248인)
- 심사인력 226인(4급 2, 4·5급 1, 5급 190, 6급 32) 증원
- 국제상표심사담당관, 환경화학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신설
- 심판인력 8인(4급) 증원
- 정책·기획인력 14인(5급 3, 6급 6, 7급 5) 증원; 기능 조정 및 명칭변경 - 심사평가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및 산업재산진흥과 신설
- “출원과” 및 “등록과”를 정보기획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출원서비스담당관”및 “등록서비스담당관”으로 명칭변경
-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심사기준과”를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로 “의장심사담당관”을 “디자인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기계금속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으로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명칭 변경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소속으로 이관
- “유전공학심사담당관” 및 “농업수산심사담당관”을 “생명공학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응용소자심사담당관”을 “전자소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를 “출원등록서비스과”로 명칭변경

2005. 11. 22.: 국-과 체제를 본부-팀 체제로 개편

2005. 11. 30.: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3·4급이하 정원을 통합

2006. 02. 16.: 신속한 심판처리와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관 17인 증원 (4급 4, 5급 26, 5급 13);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교육 및 시설관리인력 8인 증원

2006. 05. 01.: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2006. 05. 03.: 고객감동경영 선포; 인력증원 없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기구 개편 실시

2006. 06. 01.: 인력증원 없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기구 개편 실시; 혁신인사기획팀을 혁신기획팀, 성과관리팀, 인재개발팀으로 분리; 정보기획본부에서 고객서비스본부 분리
- 기존 정보관리팀을 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으로 분리;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
- 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디지털방송, 네트워크심사팀 신설

2006. 06. 27.: 5급 40인을 4.5급 40인으로 직급조정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책임운영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근무성적우수자 승진 보상

2006. 07. 19.: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직급별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

2006. 09. 26.: 소속기관 7급정원 5인을 8급정원으로 직급하향 조정
-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특허심판원(1인), 연수원(1인), 서울사무소(3인) 7급정원 5인을 8급으로 직급하향 조정

2007. 04. 20.: 산업재산인력팀, 국제기구팀, 정보협력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신설; 심판관 20인 및 소송수행인력 7인 증원
- 4.5급 심사관 정원 16인을 심판관 정원으로 자체 인력 조정
급 정원2인 및 5급 정원33인을 각각 3.4급 정원2인, 4.5급 정원33인으로 직급조정

2007. 11. 30.: 정보통신부(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인력 5인(5급1, 7급4) 이체; 일부 팀명칭 변경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반도체설계재산팀, 심판행정팀 → 심판정책팀);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상표디자인심사지원팀, 특허심사지원팀, 교수팀 신설

2008. 02. 29.: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본부·팀체제를 국·과·팀제로 개편
- 9본부 67팀 → 1관 8국 51과 16팀
- 경영혁신홍보본부를「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과관리팀을 둠.
- 인재개발팀을 인사과로 하고 특허청 소속으로 둠
- 심사평가팀을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차장직속으로 이관
- 정책홍보팀 기능을 청장 직속 ·대변인·으로 이관
- 산업재산정책본부 등 8개 본부의「본부」명칭을「국」명칭으로 변경하고, 각 국내 기존의 팀명칭을 일부 팀(15개)외에는 대부분 과로 명칭 변경
-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팀을 심판정책과로 변경.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4개팀을 과로 변경; 본청정원 12인(7급11, 기능직1) 감축

2008. 09. 01.: 제어기계심사팀,무기화학심사과,전자소자심사과 폐지; 복합기술심사1팀, 복합기술심사2팀,복합기술심사3팀 신설; 유기화학심사과를 화학소재심사과로, 환경화학심사팀을 환경에너지심사과로, 전자상거래심사팀을 전자상거래심사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기획총괄과를 교육기획과로, 지식인력개발과를 지식재산교육과로, 지식재산교육과를 창의발명 교육과로 변경

2009. 04. 06. (2009. 04. 30.):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강화 및 FTA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일부 국명칭 변경
- 고객서비스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산업재산정책국의 국제협력 기능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이관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객서비스국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일부 부서 간 업무 조정

2010. 02. 04.: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조사업무 수행 인력증원
- 심사인력 37명(4급ㆍ5급 7명, 5급 30명)

2010. 11. 01: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 공무원임용령 개정(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7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2011. 05. 30: 일부 국과 명칭 변경 및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 대외협력고객지원국을 고객협력국으로, 고객협력총괄과를 고객협력정책과로, 출원서비스과를 출원과로, 등록서비스과를 등록과로, 특허심사지원과를 특허심사협력과로,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를 출원등록과로 변경
- 화학생명공학심사국내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상표·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사경 인력증원 등
- 상표·디자인 심사인력 23명 증원
- 위조상표 단속 특사경 인력 4명 증원
- 특허넷 보안인력 1명 증원

2012. 07. 20: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 공무원임용령 개정(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2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2012.11.12 (2012.12.26.): 본청의 방식심사 인력 보강 3명; 공직기강확립,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감사담당관 업무 추가; 심판원 심판관 중 2명 개방형 직위공모 근거 마련;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31명 전환;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15명 전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를 국제교육과로 명칭변경

2013.03.23: 하부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보호팀을 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인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운영지원과에 통합
- 기획조정관의 성과관리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합; 공통지원부서 정원(5급 1, 6급 1, 8급 1) 3명 감축

2013.09.09: 특허 심사조직 개편* 4국 34과(팀) → 4국 34과(팀);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고객협력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
- 정보기획국→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창의발명교육과 폐지에 따라 본청으로 이체(9명); 15개 팀 정비(‘16.9.8일까지 한시운영)* 총액인건비 활용; 정부3.0 및 위조상품단속 등 인력 증 6(5급1, 6급1, 7급2, 8급2); 사무직렬 기능직 △1→일반직 1 전환

2013. 12. 11 (2013.12.12.): 공무원 직종개편 등
- 별정직 6급 번역사(3명)→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3명)
- 별정직 6급 비상계획요원→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0명);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 소속기관 1명(9급 1명)

2013. 12. 24. (2014.01.02.):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2014. 11. 11 (2014.11.11.): 심사 및 심판인력 증원
- 특허·상표심사 담당인력 17명(6급 17명) 증원
- 특허·상표심판 담당인력 2명(4·5급 2명) 증원

2015. 01. 06. (2015.01.06):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3명(5급 3명) 증원;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정원 이체
- 본청 공무원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소속기관으로 이체
- 소속기관 공무원 7명(9급 7명)을 본청으로 이체;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소속기관 1명(9급 1명);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진흥과 → 산업재산활용과 명칭 변경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명칭 변경
- 산업재산정보협력팀, 표준특허반도체팀 폐지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신설; 관리운영직 9급 5명 감축 → 행정 7급 3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 증원

2015. 05. 26. (2015.05.26): 심사 및 심판인력 증원
- 특허심사 담당인력 25명(6급 25명) 증원
- 상표심사 담당인력 4명(6급 4명) 증원
- 국제디자인심사 담당인력(5급 2명, 6급 2명) 증원

2015. 11. 24. (2015.11.30):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5명(4ㆍ5급) 증원
- 특허청 정원 중 5급 5명의 직급을 4ㆍ5급으로 조정하여 활용

2015. 12. 30. (2015.12.30): 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정보개발과 → 정보시스템과 명칭 변경
- 정보활용팀 폐지; 특허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 신설;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9명 감축
- 본청 8명(5급 4, 6급 3, 관리운영 9급 1), 소속기관 1명(5급 1)

2016. 01. 26.: 직급조정 8명(4급 → 3.4급 1명, 5급 → 4.5급 7명)

2016. 05. 12. (2016.05.17): 상표심사 및 등록방식 심사인력 증원
- 상표심사 담당인력 5명(6급 5명) 증원
- 등록방식심사 담당인력 1명(7급 1명) 증원

2016. 09. 01.: 과 명칭 변경
- 서비스표심사과 → 상표심사3과; 소속기관 8급 정원 5인을 7급 정원으로 직급상향 조정

2016. 12. 27.: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1, 7급 1, 관리운영 9급 1), 소속기관 1명(6급 1)

2017. 02. 28.: 특허심사인력 등 33명 증원(5급 1명, 6급 32명)
- 특허심사인력 30명(6급 30명)
- 위조상품단속인력 2명(6급 2명)
- 상품분류담당인력 1명(5급 1명); 직급조정 2명
-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6급→5급 1명)
-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1명(9급→7급 1명);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 1명(관리운영9급→행정7급 1명)

2017. 08. 0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 창조행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2017. 12. 29.: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2명 증원(9급 2명)

2018. 03. 30.: 심사·심판인력 등 총 34명 증원(4·5급 1명, 6급 29명, 7급 3명, 8급 1명)
- 심판관 1명(4·5급 1명)
- 특허심사인력 16명(6급 16명)
- 상표·디자인심사인력 12명(6급 12명)
- 상품형태모방행위단속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 보안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 변리사 실무수습인력 1명(7급 1명)

2019. 03. 26.: 심사인력, 특허공제, 부정경쟁, 발명교육지원 등 49명 증원
(4·5급 1명, 5급 1명, 6급 35명, 7급 3명); 관리운영직 일반직 9급 전환 2명;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정비 10명(4·5급→5급 10명)

2019. 08. 12.: 벤처형 조직 2개 신설(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2명(5급→4급 2명)

2019. 11. 01.: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및 특허심사조직 개편, 특허심사인력 등 31명 증원(고위 1, 3.4급 1, 4급 1, 4.5급 2, 5급 2, 6급 24)
* 특허심사기획·1·2·3국→특허심사기획·전기통신·화학생명·기계금속기술심사국

2020. 03. 31.: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신설; 심사인력, 담보IP 사업 인력 등 27명 증원(4.5급 5, 5급 1, 6급 21); 관리운영직 일반직 9급 전환 2명;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정비 5명(4.5급→5급 5)

2020. 07. 14.: 특허심판원 과장급 심판장 도입; 벤처형 조직(특허빅데이터담당관) 신설 및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1명(5급→4급 1); 총액인건비제 직급정비 1명(4.5급→5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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