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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주요연혁 :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 특허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설립연도

  • 1949.05.23 특허국 개국 (상공부 외국)
  • 1977.03.12 특허청 개청 (상공부 외청)
    ※ 정부조직법 개정('76.12.31) 및 특허청 직제령 제정 시행 ('77.3.12)
  • 2006.05.0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전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 ('06. 5. 1)

설립배경

  •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개발의 촉진 지원
  •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 구축으로 기술경쟁시대에 대처

조직변천내용

1940's~
1949. 05. 23.
특허국(2국) 개국 (30명 증원)
4과(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
1977. 03. 12.
특허청 개청(142명 증원)
6국 1관 7과 16담당관,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신설
1987. 05. 23.
1과 1담당관 및 국제특허연수원 신설 (50명 증원)
1990's~
1991. 03. 15.
1국 1과 2담당관 신설 (91명 증원)
정보자료국, 정보기획과, 공보담당관, 통신심사담당관
1994. 08. 10.
1과 5담당관 신설 (87명 증원)
제도과, 감사담당관, 의장3 · 정밀기계 · 정밀화학 · 영상기기심사담당관
1996. 06. 29.
1과 3담당관 신설 (101명 증원)
심사기준과, 운반기계·공조기계· 컴퓨터심사담당관
1997. 05. 22.
1과 4담당관 신설 (197명 증원)
전산개발과, 상표심사4·자동차심사2·유전공학·반도체2심사담당관
1998. 02. 28.
특허심판원 설치 및 일부과 폐지 (28명 감축)
제도과,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1998. 06. 09.
서울사무소 설치 및 심사인력 증원 (109명 증원)
1999. 01. 01.
국제특허연수원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27명 이체)
2000's~
2000. 08. 05.
2담당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 심사평가·제어기계심사담당관 신설 및 발명진흥과·조사과를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자동차 1·2심사담당관을 자동차심사담당관으로 통합
- 4급 1명, 4.5급 19명 증원하고, 5급 20명 상계 감축
2000. 10. 24.
일부 부서명칭 변경
- 정보기획개발·정보관리· 지식정보지원담당관을 정보기획 · 정보개발 ·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변경
2002. 03. 02.
조직인사 전담부서 설치
-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기획관리관 소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인력관리담당관을 신설
-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2002. 09. 11.
심사인력증원 및 관리국의 명칭 변경
- 4 · 5급 10인, 5급 79인 증원
- 관리국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발명정책국으로 변경
2003. 12. 3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증원
- 총 85인 심사인력 5급 73, 6급 10, 심판인력 : 4급 2인
2004. 02. 09.
국민이 그 소관사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 심사1국을 “상표의장심사국”, 심사2국을 “기계금속심사국”, 심사3국을“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4국을 “전기전자심사국”으로 변경 및 정보자료관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 반도체1심사담당관을 반도체심사담당관으로, 반도체2심사담당관을 응용소자심사담당관으로 변경
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조정
- 총 7인(6급 △6→ 5급 6, 소속기관 7급 △1→6급 1)
2004. 03. 22.
혁신업무전담기구 설치
- 인력관리담당관을 개편하여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인사기획관을 설치
2004. 06. 03.
정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특허행정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총 80인 : 5급 70, 6급 8, 6급 또는 별정직 2
2004. 12. 31.
국제특허연수부 특허청 환원
- 국가전문연수원 소속의 국제특허연수부를 특허청으로 환원함과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전문연수원으로 명칭변경
- 3개(기획총괄과, 지식인력개발과, 지식재산교육과)과 및 34인으로 개편
본청의 혁신담당인력(5급) 1인 증원
2005. 02. 11.
심사 및 심판 대기기간 단축 및 정책·기획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증원 (총 248인)
- 심사인력 226인(4급 2, 4·5급 1, 5급 190, 6급 32) 증원
- 국제상표심사담당관, 환경화학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신설
- 심판인력 8인(4급) 증원
- 정책·기획인력 14인(5급 3, 6급 6, 7급 5) 증원
기능 조정 및 명칭변경 - 심사평가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및 산업재산진흥과 신설
- “출원과” 및 “등록과”를 정보기획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출원서비스담당관”및 “등록서비스담당관”으로 명칭변경
-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심사기준과”를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로 “의장심사담당관”을 “디자인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기계금속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으로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명칭 변경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소속으로 이관
- “유전공학심사담당관” 및 “농업수산심사담당관”을 “생명공학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응용소자심사담당관”을 “전자소자심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를 “출원등록서비스과”로 명칭변경
2005. 11. 22.
국-과 체제를 본부-팀 체제로 개편
2005. 11. 30.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3·4급이하 정원을 통합
2006. 02. 16.
신속한 심판처리와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관 17인 증원 (4급 4, 5급 26, 5급 13)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교육 및 시설관리인력 8인 증원
2006. 05. 01.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2006. 05. 03.
고객감동경영 선포
인력증원 없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기구 개편 실시
2006. 06. 01.
인력증원 없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기구 개편 실시
혁신인사기획팀을 혁신기획팀, 성과관리팀, 인재개발팀으로 분리
정보기획본부에서 고객서비스본부 분리
- 기존 정보관리팀을 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으로 분리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
- 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디지털방송, 네트워크심사팀 신설
2006. 06. 27.
5급 40인을 4.5급 40인으로 직급조정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책임운영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근무성적우수자 승진 보상
2006. 07. 19.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직급별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
2006. 09. 26.
소속기관 7급정원 5인을 8급정원으로 직급하향 조정
-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특허심판원(1인), 연수원(1인), 서울사무소(3인) 7급정원 5인을 8급으로 직급하향 조정
2007. 04. 20.
산업재산인력팀, 국제기구팀, 정보협력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신설
심판관 20인 및 소송수행인력 7인 증원
- 4.5급 심사관 정원 16인을 심판관 정원으로 자체 인력 조정
급 정원2인 및 5급 정원33인을 각각 3.4급 정원2인, 4.5급 정원33인으로 직급조정
2007. 11. 30.
정보통신부(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인력 5인(5급1, 7급4) 이체
일부 팀명칭 변경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반도체설계재산팀, 심판행정팀 → 심판정책팀)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상표디자인심사지원팀, 특허심사지원팀, 교수팀 신설
2008. 02. 29.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본부·팀체제를 국·과·팀제로 개편
- 9본부 67팀 → 1관 8국 51과 16팀
- 경영혁신홍보본부를「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과관리팀을 둠.
- 인재개발팀을 인사과로 하고 특허청 소속으로 둠
- 심사평가팀을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차장직속으로 이관
- 정책홍보팀 기능을 청장 직속 ·대변인·으로 이관
- 산업재산정책본부 등 8개 본부의「본부」명칭을「국」명칭으로 변경하고, 각 국내 기존의 팀명칭을 일부 팀(15개)외에는 대부분 과로 명칭 변경
-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팀을 심판정책과로 변경.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4개팀을 과로 변경
본청정원 12인(7급11, 기능직1) 감축
2008. 09. 01.
제어기계심사팀,무기화학심사과,전자소자심사과 폐지
복합기술심사1팀, 복합기술심사2팀,복합기술심사3팀 신설
유기화학심사과를 화학소재심사과로, 환경화학심사팀을 환경에너지심사과로, 전자상거래심사팀을 전자상거래심사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기획총괄과를 교육기획과로, 지식인력개발과를 지식재산교육과로, 지식재산교육과를 창의발명 교육과로 변경
2009. 04. 06.
(2009. 04. 30.)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강화 및 FTA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일부 국명칭 변경
- 고객서비스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산업재산정책국의 국제협력 기능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이관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객서비스국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일부 부서 간 업무 조정
2010. 02. 04.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조사업무 수행 인력증원
- 심사인력 37명(4급ㆍ5급 7명, 5급 30명)
2010. 11. 01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 공무원임용령 개정(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7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2011. 05. 30
일부 국과 명칭 변경 및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 대외협력고객지원국을 고객협력국으로, 고객협력총괄과를 고객협력정책과로, 출원서비스과를 출원과로, 등록서비스과를 등록과로, 특허심사지원과를 특허심사협력과로,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를 출원등록과로 변경
- 화학생명공학심사국내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상표·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사경 인력증원 등
- 상표·디자인 심사인력 23명 증원
- 위조상표 단속 특사경 인력 4명 증원
- 특허넷 보안인력 1명 증원
2012. 07. 20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 공무원임용령 개정(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2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2012.11.12
(2012.12.26.)
본청의 방식심사 인력 보강 3명
공직기강확립,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감사담당관 업무 추가
심판원 심판관 중 2명 개방형 직위공모 근거 마련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31명 전환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15명 전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를 국제교육과로 명칭변경
2013.03.23
하부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보호팀을 산업재산보호과로 명칭 변경
- 인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운영지원과에 통합
- 기획조정관의 성과관리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합
공통지원부서 정원(5급 1, 6급 1, 8급 1) 3명 감축
2013.09.09
특허 심사조직 개편* 4국 34과(팀) → 4국 34과(팀)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고객협력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
- 정보기획국→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창의발명교육과 폐지에 따라 본청으로 이체(9명)
15개 팀 정비(‘16.9.8일까지 한시운영)* 총액인건비 활용
정부3.0 및 위조상품단속 등 인력 증 6(5급1, 6급1, 7급2, 8급2)
사무직렬 기능직 △1→일반직 1 전환
2013. 12. 11
(2013.12.12.)
공무원 직종개편 등
- 별정직 6급 번역사(3명)→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3명)
- 별정직 6급 비상계획요원→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0명)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 소속기관 1명(9급 1명)
2013. 12. 24.
(2014.01.02.)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2014. 11. 11
(2014.11.11.)
심사 및 심판인력 증원
- 특허·상표심사 담당인력 17명(6급 17명) 증원
- 특허·상표심판 담당인력 2명(4·5급 2명) 증원
2015. 01. 06.
(2015.01.06)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3명(5급 3명) 증원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정원 이체
- 본청 공무원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소속기관으로 이체
- 소속기관 공무원 7명(9급 7명)을 본청으로 이체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소속기관 1명(9급 1명)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진흥과 → 산업재산활용과 명칭 변경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명칭 변경
- 산업재산정보협력팀, 표준특허반도체팀 폐지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신설
관리운영직 9급 5명 감축 → 행정 7급 3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 증원
2015. 05. 26.
(2015.05.26)
심사 및 심판인력 증원
- 특허심사 담당인력 25명(6급 25명) 증원
- 상표심사 담당인력 4명(6급 4명) 증원
- 국제디자인심사 담당인력(5급 2명, 6급 2명) 증원
2015. 11. 24.
(2015.11.30)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5명(4ㆍ5급) 증원
- 특허청 정원 중 5급 5명의 직급을 4ㆍ5급으로 조정하여 활용
2015. 12. 30.
(2015.12.30)
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정보개발과 → 정보시스템과 명칭 변경
- 정보활용팀 폐지
특허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 신설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9명 감축
- 본청 8명(5급 4, 6급 3, 관리운영 9급 1), 소속기관 1명(5급 1)
2016. 01. 26.
직급조정 8명(4급 → 3.4급 1명, 5급 → 4.5급 7명)
2016. 05. 12.
(2016.05.17)
상표심사 및 등록방식 심사인력 증원
- 상표심사 담당인력 5명(6급 5명) 증원
- 등록방식심사 담당인력 1명(7급 1명) 증원
2016. 09. 01.
과 명칭 변경
- 서비스표심사과 → 상표심사3과
소속기관 8급 정원 5인을 7급 정원으로 직급상향 조정
2016. 12. 27.
통합정원제 지정에 따른 정원 14명 감축
- 본청 13명(5급 11, 7급 1, 관리운영 9급 1), 소속기관 1명(6급 1)
2017. 02. 28.
특허심사인력 등 33명 증원(5급 1명, 6급 32명)
- 특허심사인력 30명(6급 30명)
- 위조상품단속인력 2명(6급 2명)
- 상품분류담당인력 1명(5급 1명)
직급조정 2명
-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6급→5급 1명)
-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1명(9급→7급 1명)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 1명(관리운영9급→행정7급 1명)
2017. 08. 0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 창조행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2017. 12. 29.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2명 증원(9급 2명)
2018. 03. 30.
심사·심판인력 등 총 34명 증원(4·5급 1명, 6급 29명, 7급 3명, 8급 1명)
- 심판관 1명(4·5급 1명)
- 특허심사인력 16명(6급 16명)
- 상표·디자인심사인력 12명(6급 12명)
- 상품형태모방행위단속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 보안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 변리사 실무수습인력 1명(7급 1명)
2019. 03. 26.
심사인력, 특허공제, 부정경쟁, 발명교육지원 등 49명 증원
(4·5급 1명, 5급 1명, 6급 35명, 7급 3명)
관리운영직 일반직 9급 전환 2명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정비 10명(4·5급→5급 10명)
2019. 08. 12.
벤처형 조직 2개 신설(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총액인건비제 직급조정 2명(5급→4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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