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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야 제도-직무발명 보상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제19조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
*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0.2% 차지(특허청, ’20)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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