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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야 제도-직무발명 보상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100점 만점)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사업
·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인증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절차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직무발명 전문가를 파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컨설팅 평가’ 시스템화 및 심층 컨설팅(필요시 2회 이상) 실시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신청자격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직무발명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 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지원절차
­ 기업의 신청서 접수,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후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절차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 제18조 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 여부, 권리의 승계,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 기업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 풀(Pool)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통보
­ 자문위원 선정 시 사용자, 종업원 등과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문을 지원

자문 및 결과 보고
­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 및 자문 사항, 결과 등을 특허청장에 보고

관련 업무의 위탁
­ 전문가 풀(Pool)의 구성,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탁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 02-3459-2844,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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