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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야 제도-직무발명 보상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 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민간 IP-R&D 전략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4~6년차 등록료 일부감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1점~5점) 부여
(특허청) IP-R&D 전략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사업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과기정통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모바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및 R&D 역량강화 사업, IT 중소기업 공통 애로 해소 지원 사업

인증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절차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793, 02-3459-2845
- 직무발명홈페이지(http://www.kipa.org/ip-job/index.jsp)

기업맞춤형 컨설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직무발명 전문가를 파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컨설팅 평가’ 시스템화 및 심층 컨설팅(필요시 2회 이상) 실시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신청자격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직무발명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 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지원절차
­ 기업의 신청서 접수,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후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절차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793, 02-3459-2845
- 직무발명홈페이지(http://www.kipa.org/ip-job/index.jsp)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 해결 지원합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 조정 등, ‘14.1.31.시행) 및「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14.2.14, 특허청 고시)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보상 등과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 기업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 풀(Pool)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통보
­ 자문위원 선정 시 사용자, 종업원 등과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문을 지원

자문 및 결과 보고
­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 및 자문 사항, 결과 등을 특허청장에 보고

관련 업무의 위탁
­ 전문가 풀(Pool)의 구성,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탁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793, 02-345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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