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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야 제도-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기본방향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주요추진내용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수시 합동단속 강화
· 일간지,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표시, 광고행위 조사·시정권고 조치
· 사이버지식재산보호센터' 등 침해행위 상설신고센터 운영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최근 영업비밀보호등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발간 및 배포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
※ 영업비밀침해시 처벌강화, 친고죄 폐지, 미수범 및 침해법인도 처벌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발간 및 배포 (검·경·지방자치단체, 주한 EU대표부, 대사관 등)

위조상품 단속직원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확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활용 권장
비용없이 신속·간편하게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 해결

'사이버지식재산보호센터' 구축·운영

위조상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특허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권리 침해형태 구제수단 비고
민사 형사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ㅇ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생산,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친고죄
상 표 ㅇ상표의 사용행위
  -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 타인의 상표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ㅇ상표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ㅇ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 판매, 소지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비친고죄
부정경쟁
행위
ㅇ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ㅇ유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
ㅇ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산, 가공지역 표시
ㅇ타인상품 사칭, 허위광고
  - 사이버스쿼팅 행위
  - 형태모방 행위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스쿼팅 및 형태모방 행위 제외) 비친고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ㅇ영업비밀 유출 등 침해행위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5년(국내) 7년 (국외)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10배 벌금 비친고죄


해외 지재권 분쟁 정보 홈페이지 운영 (http://www.ip-navi.or.kr)

목적

우리 기업 해외 분쟁사례, 해외특허관리회사 분석보고서, 국가별 IP분쟁 판례정보, 기업의 유의사항 등 국제특허분쟁 관련 핵심정보를 온라인 제공


주요 내용

우리기업 해외분쟁 및 판례동향 정보제공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 IP 분쟁사례를 수집하여 심층분석 및 정보제공
* 우리기업과 해외기업의 분쟁 현황 제공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지역에서 IP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IP 분쟁판례 분석자료 제공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수출기업 수출단계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목적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

내용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침해대응방안, 피침해 대응 방안을 각 국가별로 심층적 소개

특허관리회사(NPEs) 동향정보 제공

최근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침해한 업체에게 소송 및 라이센싱 활동을 통하여 로열티 수익을 취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괴물이라고도 함)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큰 상황임,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NPEs의 보유특허(매입현황) 및 분쟁현황을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쟁예측자료로서 제공

수출기업 분쟁대응 상담센터운영

분쟁대응 전문가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 제공으로 특허분쟁 관련 초동대응 지원 및 기업의 분쟁 니즈 체계적 관리

해외 지재권 보호 세미나 자료 제공

주요국 전시회 참가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및 특허분쟁대응 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세미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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