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산업재산분야제도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산업재산분야 제도-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목적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추진상황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영업비밀상담센터 운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구·홍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참고] 주요 최근 개정내용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제2조제1호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조항에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용 포섭범위 확대

원본증명서 발급에 대한 추정효 도입(제9조의2)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본등록자는 등록시에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제2조)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업비밀 인정범위 확대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건 강화(제7조) 및 규제의 재검토 신설(제17조의2)

조사·수거 행사요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