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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현황
발효ㆍ타결된 FTA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 구분 | 주요내용 |
|---|---|
| 한-칠레 FTA (’04. 4. 1. 발효) |
- (칠→한)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로 보호 - (한→칠) Pisco(포,증), Pajareto(포, 증), Vino Asoleado(포) 3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
| 한-싱가포르 FTA (’06. 3. 2. 발효) |
-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 지정 - 한국 특허출원과 동일한 싱가포르 출원의 빠른 심사 처리 |
| 한-EFTA FTA (’06. 9. 1. 발효) |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GI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
| 한-ASEAN FTA (’07. 6. 1. 발효) |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
| 한-미 FTA (’07. 6. 30. 서명, ’12. 3. 15. 발효) |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특허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소리상표ㆍ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
| 한-인도 CEPA (’10. 1. 1. 발효) |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양국 특허청간 별도 협력 MOU 체결 추진 |
| 한-EU FTA (’11. 7. 1. 잠정발효, ’15. 12. 13. 전체발효) |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사용이 확립된 선행상표는 계속 보장) * (한→EU) 치즈, 와인 등 162개, (EU→한) 보성녹차 등 64개 - 의약품 분야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
| 한-페루 FTA (’11. 8. 1. 발효) |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한→페) Pisco Peru 등 4개, (페→한) 보성녹차 등 82개 - 유전자원/전통지식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
| 한-터키 FTA (’13. 5. 1. 발효) |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 (한→터) Hereke, Bunyan(카페트) (터→한) 고려홍삼, 고려백삼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
| 한-콜롬비아 FTA (’16. 7. 15. 발효) |
- 소리상표ㆍ냄새상표 보호 - 유명상표 보호 강화 |
| 한-호주 FTA (’14. 12. 12. 발효) |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 특허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등 |
| 한-캐나다 FTA (’15. 1. 1. 발효) |
- (캐→한) 고려홍삼, 백삼, 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 - (한→캐)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호밀위스키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 |
| 한-뉴질랜드 FTA (’15. 12. 20. 발효) |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단체표장 보호(특허 조항은 미포함) |
| 한-베트남 FTA (’15. 12. 20. 발효) |
- 유명상표 보호 강화 - 특허 공지예외요건 완화 및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 명시 |
| 한-중 FTA (’15. 12. 20. 발효) |
- 유명상표 보호(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우리기업의 상표는 중국 상표청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명상표로 보호) - 실용신안권 분쟁시 법원에 근거자료(평가보고서) 제출 규정 - 지재권 챕터의 이행ㆍ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 |
| 한-중미 FTA (’17. 3. 10. 가서명) |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심사 제공, 공지예외기간 12개월,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 등 TRIPS 이상 보호 수준 확보 - 지재권 챕터의 이행ㆍ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