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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제도-미생물 기탁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기탁제도

미생물 기탁제도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에서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합니다(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7-16호 참고).
출원인(발명자)는 특허출원 전에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고 수탁증을 발급받아 특허청에 수탁증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분양신청자는 특허청에 미생물분양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생물분양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탁기관에 분양을 신청하여 미생물을 분양받습니다.

관련 규정

우리나라 특허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 등(특허법 제58조),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특허법 제58조의2), 미생물의 기탁(시행령 제2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시행령 제3조), 미생의 분양(시행령 제4조), 미생물 기탁 ·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시행령 제8조의4),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시행규칙 제22조), 미생물의 분양절차(시행규칙 제23조), 전문기관의 등록(시행규칙 제36조의2)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생물 관련 조항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생물 관련 조항 다운로드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다운로드


그리고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 취득 보증 및 관리, 미생물의 기탁 및 분양 등을 규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7-16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미생물기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하나의 승인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시 조약국 간에는 다른 기관에 기탁하지 않아도 기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각 나라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1977년 미국 등 18개국 간에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3월 28일에 조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국제기탁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특허미생물을 기탁하고 자국 및 A,B,C국 특허청에 수탁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국제기탁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특허미생물 기탁, 자국 및 A, B, C국 특허청에 수탁증 사본 첨부 및 출원


부다페스트 조약 및 조약규칙(원문 및 번역문)

부다페스트 조약 및 조약규칙(원문 및 번역문) 다운로드


우리나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우리나라에서 특허미생물 기탁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한국세포주은행(KCLRF: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4곳입니다.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국내출원하려는 경우에는 KCTC, KCCM, KACC 중 한 곳에 미생물을 특허기탁하면 되고, 국제출원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인 KCTC, KCCM, KCLRF, KACC 중 한 곳에 미생물을 특허기탁하면 됩니다.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등록 현황

구분 KCTC KCCM KCLRF KACC
국내기탁기관 O O X O
국제기탁기관 O O O O

특허미생물 기탁기관별 기탁가능 미생물

소재종류 기탁가능 미생물 종류 KCTC KCCM KCLRF KACC
미생물소재 비병원성 세균(Non-Pathogenic Bacteria) O O   O
방선균(Actinomycetes) O O   O
비병원성 진균류(Non-Pathogenic Fungi) O O   O
비병원성 효모(Non-Pathogenic Yeasts) O O   O
점균류(Molds) O      
동물 바이러스(Animal Virus) O O    
식물 바이러스(Plant Virus) O O   O
조류(Algae) O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s) O O   O
동물소재 사람세포(Human Cell Cultures) O   O  
융합세포(Hybridomas) O   O  
동물세포(Animal Cell Cultures) O   O  
수정란(Embryos) O      
비기생성 원생동물(Non-Parasitic Protozoa) O      
식물소재 식물세포(Plant Cell cultures) O   O  
종자(Seeds) O     O
유전체소재 진핵생물 DNA(Eukaryotic DNA) O   O O
RNA O      
숙주 내 플라스미드(Plasmids in Hosts) O O O O
숙주 외 플라스미드(Plasmids not in Hosts) O O O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기탁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홈페이지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홈페이지

한국세포주은행(KCLRF) 홈페이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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