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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제도-서열목록 제출제도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열목록

서열목록 제출제도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제도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증가에 대처하여 심사처리를 신속히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시에 서열목록과 함께 이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여태의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 전자파일’이라 함)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열목록 제출제도 관련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및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1999. 1.1 시행, 2013.1.3.개정(2013.3.1.시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2006. 9. 29.시행, 2013.1.3.개정(2013.3.1.시행)

특허청고시 제98-12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1999. 1. 1시행

특허청고시 제99-6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 1999. 2. 1시행

특허청고시 제2004-1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2004. 1. 1시행

특허청고시 제2007-5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2007. 6. 18시행

특허청고시 제2009-19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2009. 8. 24시행

특허청고시 제2013-1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 2013. 3. 1. 시행

특허청고시 제2016-5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 2016. 3. 1. 시행

서열목록 제출제도의 적용 시기 및 대상

서열목록 제출제도의 적용대상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원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입니다.

서열목록 작성의 적용대상은 4개 이상의 직쇄상 아미노산 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상 핵산염기 서열이며,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도 서열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 서열을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고유번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열목록의작성 방법

서열목록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2016-5호의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에 따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KoPatentIn) 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작성된 서열목록은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시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그리고 지정국 및 선택국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열목록 작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열목록과 서열목록 전자파일의 제출 방법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기재하고, 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출원)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명세서의 서열목록을 서열목록의 전자파일로 입력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서열목록 전자파일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출원서 서지사항의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미첨부를 선택합니다.
- (서면 출원) 명세서에 서열목록을 기재하고,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이 경우 출원서 서지사항의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첨부를 선택,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절차미비시의 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①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의 서열목록 미제출
② 서열목록작성 형식 미비
③ 서열목록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 미제출
④ 제출한 전자파일이 파손되었거나 컴퓨터판독 불가능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일부분이므로,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을 할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열목록 전체와 이의 전자파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업무수행시 출원인이 WIPO 표준ST.25에 따른 서열목록과 서열목록에 관한 전자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