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산업재산분야제도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특허/실용신안 제도-실용신안 정정청구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건에 국한됨

정정청구제도전문 기술평가정정안내문서 다운로드
※ 아래 내용중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의 결합관계가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정을 할 수 있는범위

정정청구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만 가능하며
(구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나 청구범위의 확장·변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에 등록유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

1.1. 구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청구범위 감축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a. 청구항의 삭제 : 청구항의 삭제는 청구범위의 감축이며 정정이 인정된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판단
예 1 1. A에 B가 결합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1. 삭제
2. A에 B가 결합되고 C가 부가된 장치
인정
예 2 1. A에 B가 결합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1. A에 B가 결합되고 C가 부가된 장치
2. 삭제
인정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판단
예 1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삭제
2. A + B + C로 된 장치
3. A + B + D로 된 장치
인정
예 2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삭제
2. 삭제
3. A + B + D로 된 장치
인정
예 3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삭제
2. A + B + c로 된 장치
3. 삭제
인정
예 4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A + B + C + D로 된 장치
2. 삭제
3. 삭제
불인정
예 5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A + B + C로 된 장치
2. 삭제
3. 삭제
인정
예 6 1. A + B로 된 장치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3. 1항에 있어서 D가 부가된 장치
1. A + B + D로 된 장치
2. 삭제
3. 삭제
인정


b.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 볼트 또는 리벳으로 결함 …
  • 볼트 로 결합…


c.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 필기구
  • 만년필


d.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 A+B로 된 장치
  • A+B+C로 된 장치


※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는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나 대부분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되어 정정이 불인정된다.

e. 종속항에서 인용되는 항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
  • 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


f. 수치범위의 축소

  • …10 ∼ 50 ℃의 온도에서
  • …24 ∼ 25 ℃의 온도에서


※ 수치범위의 축소는 청구범위의 감축이며 정정이 인정된다. 다만 신규사항 추가 또는 청구범위의 변경인 경우 불인정된다.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의 정정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기재라는 것이 명세서 기재 전체로 보아자명하거나,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으로 보아 명확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 자체의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와 기재내용 상호간의 불일치나 모순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1.2.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특허법 제136조제2항)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단,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도면)에 없는 사항을 정정에 의하여 명세서(도면)에 추가하는 경우 정정은 불인정된다.

고안을 완성시키거나 고안의 효과, 이론, 실험데이터, 실시예 등을 추가하는 경우 정정은 불인정된다.

②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특허법 제136조제3항 : 청구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정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직렬적 구성요소의 삭제는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b.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부가는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c.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은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d. 청구항의 추가(신설)는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e.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확장은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f. 인용항의 추가는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g. 미완성 고안을 정정에 의하여 완성시키는 것은 기술적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정정은 불인정된다.
h.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치환
· 청구항의 구성요소 D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X로 치환하여 청구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불인정된다.
· 청구항의 구성요소 D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균등물 X로 치환하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정은 불인정된다.

i.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변경은 정정이 불인정된다.

  • …10 ∼ 11 ℃의 온도에서…
  • …10 ∼ 11 ℉의 온도에서…

j. 고안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기술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구성요소을 부가하는 것은 대부분 고안의 구체적 목적을 달리하여 청구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정정이 불인정된다.
k . 고안의 대상이 변경된 경우 정정은 불인정된다.


  • 승용차의 형태로 신속하게 변형 시키는 장치로서
    ------ 특징으로 하는 장치
  • 구비한 자동차에 있어서,
    ------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l .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는 대부분 정정이 불인정된다.
m.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사상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이 불인정된다.

③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또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후의 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실용신안등록유지를 받을 수 있는 것
(특허법 제136조제4항)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