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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제도
주요제도
특허/실용신안 제도
특허청간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개념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기대효과
-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품질 및 심사결과 일관성 향상
- 빠르게 심사해 주어 양 국가에서 조기에 특허 취득 가능
2차 시범사업 절차 개선
(업무 프로세스)
- 프로세스 간소화(삭제 1, 2)를 통해 미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문제 및 불필요한 면담절차 해소
(신청 요건)
- 청구항 대응범위 감축(신청요건⑤) 등 출원인 신청편의 제고
| 1차 시범사업 | 2차 시범사업 |
|---|---|
|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⑥ 최우선일이 ‘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 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독립항은 3개 이하) 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⑨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⑩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① ~ ④ ☞ 유지 ⑤ ☞ 수정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 ⑥ ~ ⑧ ☞ 유지 ⑨ ☞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