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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제도-특허와 표준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과 지재권 제도

표준화와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표준화와 IPR 개념
  • 표준화는 기술의 공유화를,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독점에 의한 기술의 사유화 및 혁신된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이다.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 표준화와 지식재산권(IPR)의 상충과 갈등관계 측면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필수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표준화 당사자를 포함한 표준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구현자 및 이의 이용자들에게 허여되지 못하게 될 경우, 표준에 실질적 이용은 불가능해지므로 일련의 표준화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자원이 매몰될 위험 발생이 생긴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해당 표준채택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관련 지식재산권으로부터의 배타적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IT 분야에서는 급속한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많은 특허 등을 출원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특허들은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소산인 경우가 많아 쉽사리 포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표준화 추진시 지적재산권 처리의 쟁점사항으로는 필수 IPR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여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 필수 IPR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무상으 로 허여하지는 않지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Fair and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 FRAND)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당 IPR 소유자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한 실시 허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표준화 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주요 표준화 기구

표준화 기구는 행정 주체에 의해 표준이 결정되는 공적 표준화 기구과 시장 프로세스에 의하여 표준이 결정되는 사실상 표준화 기구로 구분된다.

공적 표준화 기구는 멤버쉽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표준의 책정과정이 투명하고 표준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원칙적으로 단일표준을 제공하나, 표 개발속도가 느리고 기술의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 책정과정 속도가 신속하고 표준과 제품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준을 개발한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정절차가 불투명할 수 있다.

3대 공적 표준화 기구로는 ISO, IEC, ITU가 있다.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는 SAE, IEEE, 3GPP 등이 있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47년 설립되고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163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기구로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인 표준화 범위를 담당함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공학적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협력 증진 및 세계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06년에 설립된 표준화 기구로 83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모든 전기전자 또는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을 발간 및 보급함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865년에 설립되었고 1947년에 UN의 전문기구(IUT-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로 재탄생된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분야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 기구로 191개 회원국과 700여개 이상 공공 민간 조직으로 구성됨


*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ES(ETSI Standard)표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1988년 유럽 공동체(EC)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에서 수행하던 표준화 기능과 조직을 모체로 설립된 기관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주관청을 비롯하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회원국의 전기 통신 사업자, 제조업자 및 연구 기관 등 55개국의 688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됨


*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항공우주, 자동차 및 상용차 업계에서 종사하는 128,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협회임


* IEEE(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미국표준협회(ANSI)에 의하여 미국국가표준을 개발하도록 인증받은 전문기구로, 인증조직 형태의 표준개발기구임. 1963년 전기공학협회(IEE)와 무선공학협회(IRE)를 합병하여 1963년 미국에서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의 이론과 실체를 향상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학자, 기술자가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기술자 단체로서 지역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민간 단체임


* 3GPP(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GSM, WCDMA, GPRS, LTE등의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이며, 3세대 이동통신규격인 WCDMA, HSDPA, LTE-Advanced 등의 규격을 제정한 바 있고, 현재 5G 표준을 개발 중임.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보다폰, NTT 도코모 등 세계굴지의 전자 업체들이 참여하며 연 7-9회씩 회의를 개최함

표준화 기구와 특허 관련 정책
표준화 기구 특허 관련 정책
공적
표준화
기구
ISO
IEC
ITU
- 표준화 시작 단계에서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특허검색 의무는 없음
- RAND(합리적이고 비차별적)조건 혹은 로열티 무료로 라이선싱함
- 라이선싱 협상시 이해당사자는 ISO/IEC/ITU 밖에서 해결하여야 함
- 특허권자가 라이선싱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표준을 개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ETSI - 시기적절하게 조기에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특허검색 의무는 없음
-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조건으로 라이선싱하며,
제3자가 필수특허를 보유한 경우에 ETSI는 제3자에게도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 선언을 하도록 요구 가능
- ETSI 내에서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 등의 상업적인 토론이나 협상을 금지함
- 특허권자가 라이선싱을 거부하는 경우 FRAND 라이선싱 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련 IPR를 우회하는 표준을 다시 도출함
사실상
표준화
기구
IEEE - IEEE 회의 시작시 참석자들이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요구되지는 않음
- 특허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이 있음
- 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하거나 로열티 무료로 라이선싱함
- 특허권리 범위나 가격 담합에 관한 논의를 엄격하게 금지함
- 라이선싱을 거부하는 경우 RAND 라이선싱 표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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