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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제도-특허와 표준 : 특허청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과 지식재산권

기술 표준과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표준과 지식재산권 개념
  • 국제표준이란, 세계적으로 기술을 통일함으로써 호환성(범용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각종 기술 규격으로, 표준화기구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표준이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유'이며, 개발한 권리를 공개하도록 하여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과 지식재산권(특허)는 공유와 사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공공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표준화 과정
  • 국제표준화기구는 ITU, ISO, IEC 등 국가 중심의 표준화 및 협력을 진행하는 '공식표준화기구(De Jure)'와 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3GPP, IEEE 등의 '사실표준화기구(De Facto)'로 구분된다.
    표준화 기구의 정보
    공식표준화기구(De-Jure)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공식표준화기구(De-Jure)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구로 광범위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화 기업간 연합체(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로 유사 기술 분야에 다수 연합체가 표준화 경쟁

    표준화는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살펴보면, ITU에서는 미래 세대의 비전을 정하고, 미래 세대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기존 세대 대비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우위 등을 제시한다. ITU의 비전과 목표를 따라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각종 연구 기관, 각국 정보 표준 기관 들이 참여하는 국제 이동통신기술 표준 단체가 표준을 개발하여 ITU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ITU에서는 국제적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표준을 만드는 단체가 여러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3GPP에 주요 회사나 단체가 모두 모여 국제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TU Vision,Requirements,Technical specifications Approval as global standards 3GPP A GLOBAL INITIATIVE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화
  • 이동통신기술은 1G, 2G, 3G 등과 같이 몇 세대(Generation)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과거 1G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G는 디지털 방식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서비스가 가능해졌다. 3G에서는 화상통화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카메라와 MP3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폰이 출현하게 되었다. 4G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기반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 각 세대를 구분짓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이다. 이동통신 기술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때 마다 새로운 주파수와 무선접속기술, 그리고 신규 네트워크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더 빠른 통신 속도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그 세대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 혁신들은 바로 각 세대의 "표준"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화 변천>

    이동통신 기술의 표전화 변천 정보를 제공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3.9G) 5세대
    명칭 - - IMT-2000 IMT-Advanced IMT-2020
    표준기술 AMPS IS-95
    GSM
    CDMA2000
    WCDMA
    LTE
    LTE-Advanced
    NR
    전송방식 아날로그 통신 CDMA
    TDMA
    WCDMA/
    HSDPA
    SC-FDMA
    OFDMA
    OFDMA
    전송속도 14.4 Kbps 144Kbps 14.4Mbps ~ 1Gbps 20Gbps
    주요 서비스 음성 음성
    문자(디지털)
    음성·영상
    통화
    멀티미디어문자
    무선 인터넷
    음성·데이터
    실시간 동영상
    방송융합서비스고속 인터넷
    초고속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상용화 1984년 1996년 2006년 2011년 2019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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