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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애플의 2개 소송

양사는 '11년부터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해왔으나, '14.08월에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

미국 소송 진행 현황

1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디자인 및 상용 특허

• (애플)디자인 : 둥근코너/홈버튼-D677, D667+좁은베젤-D087,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D305 (약 4억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약 3억 8천만달러)
  상용특허 : 화면 확대/축소하는 핀치투줌-915,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기는 효과인 바운스백-381, 웹페이지 등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확대되는 탭투줌-163(약 1억 5천)
• (삼성) 비침해 판결로 내용 생략.

2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특허

• (애플) (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 링크-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1차 소송

('13.11) 1심: 삼성 침해에 대한 판결

→ ’12.08월에 1심(삼성 침해)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해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하였고, ’13.11월 담당판사의 배상금 재계산 명령에 따라 9억3천만달러 배상금을 부과

('15.05)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은 무효’로 결정. 다만,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GUI, 탭투줌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삼성이 5억48백만달러를 배상.

※ 애플의 D677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으로서, 미 특허청 재심사부는 D677을 ‘15.08.05 무효판결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상고	애플 D677	LG D313	샤프 JPD1204221
명칭	전자 장치	휴대폰의 장식 디자인	모바일 정보 터미널
출원	2008.11	2006.03	2005.09
등록	2010.06	2007.07	2006.04

※ 애플의 핀치투줌(915)은 미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판결(‘14.12.19). → 미 연방항소법원은 일부'바운스백'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결정(’17.04.18)

('16.12) 3심: 2심(삼성 침해)에 대한 상고심 판결

→ ('16.12.06) 연방대법원,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 전원일치 판결
- 총 5억48백만달러의 배상금 중 디자인에 해당되는 3억9천9백만달러 침해 배상을 항소법원으로 환송.

[삼성의 상고허가 신청 이유]
(연방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부분만 상고허가신청, '15.12) 스마트폰을 만드는 수많은 기술 중 특허침해한 것은 극히 일부인데 스마트폰 판매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
→ 미국 특허법 289조는 1887년 카펫 디자인 특허 보유자의 이익 환수 과정의 결과로 '디자인이 곧 주요 기능인 제품’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법원이 120년 이상 디자인 관련 부분을 다룬적 없음.
→ 대법원 상고는 하급법원의 법률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판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연간 약 만건 신청 중 75건 내외 수용)

(‘18.05) 환송 1심: 상고심의 디자인 특허 부분 환송에 따른 1차 평결

→ (‘18.05.06)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에 기반하여 기존의 배상금 3역9천9백만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 배심원의 평결은 예상밖으로 1억4천만달러 더 늘어난 5억3천9백만 달러
- 아직 1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을 진행할 예정(루시 고 판사가 주재)

2차 소송

('14.05)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판결

→ 배심원단은 쌍방의 침해를 인정하여 삼성에 1억1960천만달러, 애플에 15만8400만달러의 배상금을 판결

('16.02) 2심: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항소심(3인 재판부) 판결

• (애플) <비침해>(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링크-647,
  <무효> 단어 자동완성-172, <무효>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침해>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16.10)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16.02 판결 결과가 뒤바뀜

• 애플은 지난 '16.02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상고 대신,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
• 전원합의체 판결 - (8:3으로 결정)
  ·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지적
  · 즉,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으며, 전원합의체는 "배심원 평결은 기록에 있는 실제 증거를 토대로 이뤄졌다."면서 판결을 바꿈.
  → 결국,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법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을 바꿈.

('17.03) 3심: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 상고심이 열릴 전망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종 확정됨

(‘17.11) 3심: 대법원은 삼성 상고신청을 기각

‘17.11.06일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심판결이 사실상 확정됨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1천332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문보기:

삼성-화웨이 특허소송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16년 5월25일 화웨이는 LTE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제소

* 중국 화웨이는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와 함께 세계 3대 통신장비업체로 떠올랐으며,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바탕으로 전세계 3위(미국 1% 수준)를 차지. '16년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집계로 3,898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퀄컴, ZTE, 삼성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

• 화웨이는 '14년 7월19일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협상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
•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FRAND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 화웨이의 특허들은 대부분 '11년에 출원되어 ’13년부터 등록이 완료된 건

‘17년 4월6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은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중국특허침해는 2심제. 이번은 중급법원 판결이며 다음 고급법원이 최종심
(중국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4단계.
소송금액에 따라서 기층-중급, 중급-고급, 고급-최고 2단계만 거침)

원문보기: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상대로 맞제소

'16년 7월22일 삼성은 중국의 다수 법원(베이징, 선전, 시안 등)에 화웨이를 상대로 2주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

•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 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 해당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아너, 태블릿PC 등의 생산과 판매 중단도 요청
• 삼성은 매년 크고 작은 여러 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삼성·애플-퍼스트페이스 특허소송

퍼스트페이스*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18년 4월10일 퍼스트페이스는 미국(새너제이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터치아이디**’ 침해소송 제기

* 퍼스트페이스(FirstFace)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업체. 정재락 대표가 2011년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명 및 특허출원 후 2012년 회사를 설립. 심영택 전 인터렉추얼벤처스코리아 대표 및 이재규 미국변호사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 터치아이디(Touch ID)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술로서 지문을 등록하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홈버튼에 등록된 손가락을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활성화됨.

• 퍼스트페이스의 주장:
  ·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시작하는 발명은 퍼스트페이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것임(심영택 공동대표)
  · 애플의 아이폰 5S 및 아이패드 프로 기종부터 탑재한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
  ·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및 갤럭시 패드 S2 기종부터 특허 침해
• 특허 소송의 배경
  · 애플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싱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이 무시해서 이번 소송을 진행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에 대한 분석

• 퍼스트페이스의 위 특허들은 한국의 출원건을 동일하게 우선권 주장(KR 10-2011-0106839)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출원건은 2012년 6월에 등록 결정됨(KR 10-1160681).
• 미국 특허들의 독립청구항들은 공통점이 있으며, 그 내용은 휴대폰에서 전원버튼과는 별도로 활성화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통해서 지문인식을 수행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함

[대표 도면 (120: 활성화 버튼)]

원문보기:

스마트폰 특허분쟁 특징

특허 분쟁은 주로 분야별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기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후발주자 견재를 위한 제조업체 간 소송에서 수익 창출 및 시장확대를 위해 운영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형태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삼성-애플 및 삼성-화웨이 특허분쟁은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간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면전으로 전환

지원대책

기업과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분쟁 동향 등의 정보의 공유 및 범부처적인 대응

특허동향 및 분쟁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에 전파

• '14년 중소기업 중심 ICT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
• 매년 통신특허 연구회 회원사(10개사) 간담회 개최

개별 기업 뿐 아니라 범국가적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범부처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

• '14년부터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실시
• '16년 북미/유럽 전용 소송 단체보험 등 4개 상품 출시 (지원담당: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세부 정보 : 계간지 "스마트폰 세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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