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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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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99조, 상표법 제95조·제97조).

전용실시권(사용권)

  •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합니다.

통상실시권(사용권)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한 각각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등록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 설정계약서 또는 허락서의 형태)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공증) 제출
  • 제 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 수수료

  • 전용실시권(사용권) : 매건 72,000원
  • 통상실시권(사용권) : 매건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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