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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판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빠르게 심판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
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
시기
’09. 1. 30. ’98. 3. 1.
근거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대상
  •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사건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경찰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 제외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 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 국제간 지재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 관련사건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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