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임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시) -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학생(초․중․고 재학생만 해당함)	․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없음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복무증명서
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함)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