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담당 : 산업재산인력과)

과제목표
비정상 관행		정상화
특허법인 설립 구성원수가 타 자격사에 비해 엄격 -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규정		특허법인 설립 구성원수를 타 자격사 수준으로 완화 -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규정

과제 선정사유

변리사가 특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원 수는 5명으로 타 자격사에 비해 다소 엄격한 수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할 필요
*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구성원 수 : 법무사·관세사 5명, 변호사·회계사 3명, 노무사 2명

특허법인 구성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6조의3 개정
- 구성원 요건완화로 특허법률 사무소의 특허법인 전환이 용이해지고, 특허법인 설립인가 취소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변리사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2월	변리사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개정(안) 조항 : 제6조의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