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발간제도

공보 발간 목적

공개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알려 이의신청기회 부여 및 공중 심사를 통한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고, 기술내용의 조기공개를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로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공보 발간종류 및 법적 근거

공개공보 : 특허, 실용, 디자인 (공개신청시)
- 특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제64조)
- 실용신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15조)
- 디자인출원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등록공보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설정등록 또는 상표 출원공고 결정시
-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상표법 제57조 및 82조

정정공보 : 기발간된 공보의 수정, 삭제시
- 게재된 공보에 대해 추가,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
-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
  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
-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간 연혁

'48. 6 : 인쇄방식에 의한 책자공보 발간
- '48. 특허공보, '62. 상표공보, '65 의장(現 디자인)공보, '70. 실용 신안공보
- '83.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80. 12 공개제도 도입)

'98. 5 : 책자공보를 CD-ROM 공보로 전환

'01. 7 : 인터넷공보 발간

'14. 7.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부분주소 적용

'15. 1. : 출원일 선점을 위한 특허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15. 4. : 특허·실용신안 공보에 CPC 분류정보 게재

'16. 9. : 등록공고상표공보 발간

'16. 9. : KIPRIS와 연동을 위하여 QR코드 추가한 공보 발간

'20. 4. : 특·실 공보에 임시명세서 게재

'20. 9. : 디자인공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이전희망 정보 게재

공보 발간 방법 및 활용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키프리스에 게재

무료 배포용 CD-ROM 발간(월2회)

공보발간절차

특허, 실용신안 공보발간 절차

디자인 공보발간 절차

상표 공보발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