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정부가 친환경 식품 인증제도 개선, 표시기준 완화 등 친환경 식품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4일 (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 맞춤형·특수 식품 ▲ 기능성 식품 ▲ 간편 식품 ▲ 친환경 식품 ▲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했다.

친환경 식품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주1)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 주1. 유기 표시기준 완화: (기존) 원료함량 95% 이상 → (개선) 70% 이상 (95% 미만은 인증로고 표시불가)

▲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주2) 등 공공시장 소비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 주2.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 → (개정안) 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 5대 식품 산업 규모: 2018년 12조 4,400억 원 → 2022년 16조 9,600억 원 → 2030년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 5대 식품 일자리: 2018년 5만 1,000개 → 2022년 7만 4,700개 → 2030년 1만 5,8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