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업재산권의 4가지 권리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특허 (원천, 핵심기술) |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
디자인 (물품의 외관) |
상표 (상품의 명칭) |
|---|---|---|---|---|
|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대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 예제 (자동차) |
- 엔진제어 시스템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지능형 현가 시스템 - 변속기 시스템 |
- 백미러 - 컵홀더 - 자동차도어 - 의자 높낮이 조절 장치 |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 램프 형상 - 리어 스포일러 형상 |
- 자동차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구법 적용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