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 (사용)권자	통상실시 (사용)권자	질권자
특허권	이전	○		×	×	×
	질권 설정	○		×	×	×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		×	×	×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		×	×	×
	포기	×		○	○	○
전용 실시권	이전	○	○		×	×
	질권 설정	○	○		×	×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	○		×	×
	포기	×	×		○	○
통상 실시권	이전	○	○	○		×
	질권 설정	○	○	○		×
	포기	×	×	×		○

 

수수료

권리이전료	매 건마다 40,000원
등록면허세	매 건마다 21,600원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