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출원료/등록료

 

심판청구료

전자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취소신청	매건 5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씩 가산
서면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7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취소신청	매건 6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 가산

※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전체 청구항 수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 수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납부
    (2022년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01.7.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99.7.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ㅇ 디 자 인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 ·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ㅇ 상 표

<2023.2.3. 이전 출원건 적용>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지정상품 가산료 없음

<2023.2.4. 이후 출원건 적용>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하여
   '23. 2. 4 ~7. 31. 출원의 경우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가산금 발생
  

<2023.8.1. 이후 출원건 적용>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하여
   '23. 8. 1. 이후 출원의 경우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가산금 발생

서류 등·초본 발급 신청료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 서면 수령 : 매건 500원 및 우송료(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100원 가산)
   - 모사전송 수령 : 매건 500원(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300원 가산)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5,000원(온라인),매건 6,500원(서면)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7,000원(온라인),매건 9,000원(서면)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13.7.1부터 시행)
■  전자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18.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