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특허청으로부터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2022.10.18.부터 5년으로 개정)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며‘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환받을 통장계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수수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은행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
※ 잘못된 납부자 번호로 오납된 수수료는 반환신청 시 납입영수증 필요
? 특허료 반환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접속 후 ‘로그인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반환계좌등록 필수 : 로그인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금 기본계좌 관리
- 우편, FAX, 방문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대리인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 FAX번호 : (042) 472-3453
• 우편발송 시 주소 : 358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반환신청내역 조회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상단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신청내역 조회’에서 반환신청내역 확인 가능
- 수수료 반환신청 후 반환받기 까지는 10일 정도 소요
?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2022.10.18. 기준 미반환 대상건 중 반환청구일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5년으로 개정
알아두면 좋은 Tip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2 제1항에서(반환 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반환대상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11.10.5부터 시행)
수수료 반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