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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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특허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특허행정절차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 특허출원 및 등록,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절차 업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를 나타낸 표
파일명 운영근거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 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및 변리사등록신청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필수) 휴대전화, 이메일(선택) 영구
변리사 (대리인) 정보
발명자 정보
출원 관련인 정보
등록 권리자 정보
등록 관련인 정보
심판 청구인 정보
심판 피청구인 정보
심판 관련인 정보
상담센터 고객정보 정보주체 동의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요청/업무종료시 즉시 삭제 (2년마다 갱신 동의)
PCRM 고객정보 성명, 이메일

※ 좀 더 상세한 특허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특허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특허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상단 표 참조)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자료를 나타낸 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법률근거 제공방법 및 시기
국세청 과세자료 출원인코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권리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온나라문서시스템또는 보안USB, 행정정보중계시스템 (수시)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4항
감사원 공공감사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특허청은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정보고객정책과)
    •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데이터관리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정보활용팀)
    •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지식재산권 DB 구축 및 운영, 특허문서 전자화
  • 특허행정시스템,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 위탁받는자(수탁자) : LG-CNS, I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 특허넷 핵심 기반운영(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넷 핵심 기반운영

특허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특허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특허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링크)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링크)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특허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특허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
열람청구, 정정/삭제청구(정보주체 및 대리인)후 특허청에서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여 부적격인 경우, 반려이유 및 소명 기간 안내 후 반려이유 안내서를(정보주체 및 대리인),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한 경우, 특허청에서 청구 내용 확인 및 불가 사유를 판단하여, 불가사유가 있다면, 7일 이내로 청구 불허 안내후, 청구 불허 이유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불가사유가 없을경우에는, 7일 이내로 열람결정 안내후, 15일 이내에 정정/삭제 결과를 안내하고, 청구후 15일 이내 열람이 가능한 열람결정 안내서, 정정/삭제 결과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 출원인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 불가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특허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허행정업무 개인정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경유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및 OS종류 , 방문기록, 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며,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현황
파일명

파기사유발생일자

대상건수

파기일자 파기사유
홈페이지 회원 2008. 10월 365,186건 2009. 10월 홈페이지 개편 (공공 I-PIN도입)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 정보 2010. 7월 800,258건 2010. 7월 처리목적 달성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특허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특허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특허청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특허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태근
    • 직책 : 정보고객지원국장
    • 직급 : 3급
    • TEL : 042-481-5092, E-MAIL : rheetk37@kipo.go.kr, FAX : 042-472-1394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 부서명 : 정보관리과
    • 담당자 : 권석훈
    • TEL : 42-481-5092, E-MAIL : sh.kwon@korea.kr, FAX : 042-472-1394

정보주체께서는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및 역할
구분 역할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정보고객지원국장)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 개인정보침해 대응
  •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 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 등
분야별 책임관
  •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 기타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담당자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 보호관리
  •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시의 보호관리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람, 정정·삭제 청구서식 : 열람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 정보관리과 권석훈(042-481-5092)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4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특허청의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범죄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 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48대 설치

특허청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자료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보유기간
대전청사 8층 전산센터 내부 및 출입문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 촬영
정보개발과장 30일 이내
서울사무소 4층 전산센터 내부 및 출입문 전산자료과장
대전청사 1층 고객지원실 내부 정보고객정책과장
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내부 심판정책과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부 교육기획과장

영상정보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 요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 신체 ·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접근권한 통제 등의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완료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 8.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 2. 29~ 2012. 7. 31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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