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산업재산권ㆍ직무발명ㆍ영업비밀ㆍ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조정 신청방법

지원절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

제도의 장점

• 조정기간이 3개월 이내로 심판·소송보다 분쟁해결이 신속함
•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하여 양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