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할 지, 실용신안으로 할지 정해야겠지요?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는 처음이지만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지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발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특허검색을 말합니다.

특허의 시작은 선행기술조사!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발명자라면 누구나 직접 출원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공유자 모두가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과 법인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됩니다.

보통 특허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진행합니다. 나의 출원 발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허출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o.go.kr/kcall)을 이용하세요!

한국에 특허권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속지주의) 1국 1특허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나라의 특허권을 얻어야만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해외 출원도 문제 없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CT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 출원(파리루트)할 수도 있는데 출원할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출원하면 되겠지요?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세요.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 JPG형태의 도장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필수), JPG, TIF 또는 ATT 형태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중 택 1(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법인 : JPG형태의 도장 이미지 파일, JPG, TIF 또는 ATT 형태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 사용동의 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특허출원서에 적을 내용과 서류들을 살펴볼까요?

특허출원인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과 대리인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요약서는 10줄~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도면은 필요한 경우 첨부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 학생,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출원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 감면, 만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통합명세서 작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문서를 작성 > 온라인제출 마법사를 통해 특허청에 전송하면 끝~

참!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미리 인증서사용 등록을 해두면 좋겠죠?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음 출원하시는 분은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좀 더 일찍 하길 원한다면 조기출원공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원공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3년입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는 거 말씀 드렸죠?

혹시 내게 의견제출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파악해 보세요.

만약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출원서 내용을 수정한 보정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정(바로잡음)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청구범위를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보정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등록결정서가 나왔네요~

마지막 절차는 3개월 안에 함께 발급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우체국, 금융기관,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특허가 재산권으로 설정되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고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스런 특허권! 든든한 지식재산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발명특허를 독점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실시 외에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지만 질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어 담보로써 활용도 가능합니다.

경고장은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심판으로 침해물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해 드립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산업재산권전문가인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중 1회이상 조정으로 보내는 추세이고, ’22년 기준 민사(지식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건의 23.3%(106건)가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된 것을 보면, 조정을 통한 합의도 분쟁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사건 설명회’를 통해 진행중인 심판 사건 중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등이 심판장(관)과 만나(온라인 영상 또는 전화 포함)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시는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관 면담신청 바로가기

잘 알면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 놓치지 마세요~

무권리자의 출원은 특허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가 될 수 없는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무권리자가 정당한 권리자보다 먼저 출원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무권리자가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의2)

아무도 흉내 내거나 도용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독점권은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찾아주고, 지켜주는 지식재산권 지킴이!

발명자는 발명 및 개발기술을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고,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특허가 특허를 낳는 지식재산권의 놀라운 세계!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의 개발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사업화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의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KIPRIS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내용을 무료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대만, WIPO 특허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국가 특허검색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IP가치평가를 위한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보증기관, 은행, 벤처캐피털 등의 금융기관에서 보증, 담보대출, 투자를 시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보호지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교육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