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특허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허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특허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특허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특허청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제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특허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특허청의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범죄예방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정보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민원실) 내부
4대
출원과
이청일 과장 (042-481-5192)
공정이 서기관 (042-481-5221)
김광섭 주무관 (042-481-5224)
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내부
(민원인 상담석 및 그 인근)
2대
심판정책과
임영희 과장 (042-481-5879)
배민주 주무관 (042-481-8207)
특허청 직원아파트 정문 및 출입구
8대
운영지원과
박종주 과장 (042-481-5050)
이기모 주무관 (042-481-5013)
특허청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8대
출원등록과
이건호 과장 (02-3458-2260)
손동길 주무관 (02-3458-2266)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민원실) 내부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고객지원실
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내부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심판정책과
특허청 직원아파트 정문 및 출입구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00:00 ~ 24: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아파트 경비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9시간(09:00 ~ 18:00)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고객지원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해당 담당부서(상단의 표 참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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