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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무엇인가요?
답변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고 디자인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주체적 요건

-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

객체적 요건

-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17.9.21. 이전 출원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

시기적 요건

구분 시기 대상
‘14.6.30. 이전 출원 ①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 출원 시에만 가능
②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또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공지된 방법에 관계없이 주장 가능
‘14.7.1.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②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7.9.22.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 출원 시에만 가능
②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 의견제출통지 전: 출원서등 보정서[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내용은 출원서등 보정서에 별지로 첨부
- 의견제출통지 후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출원서등 보정서[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와 의견서[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각각 제출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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