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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등)의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이므로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표장의 경우는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출원하는 것이므로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법인이더라도 비영리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


근거규정

  •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상표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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