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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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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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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자별로 지분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분등록은 임의사항(강제사항이 아님)이기 때문에 지분등록 없이 설정, 이전, 말소가 가능합니다. 지분은 반드시 전체 지분에 대한 비율이어야 하며 분모는 반드시 자연수로, 분자는 자연수 및 소수로 기재 가능합니다(지분은 0이 될 수 없음). 지분등록은 설정등록 시에도 가능하며, 이때는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지분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서식 :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다운로드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지분확인서 또는 지분약정서 등)
  • 등록권리자 모두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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