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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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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취소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의 대상

  •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항별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수수료1건당 11,000원)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입니다.
  • 증거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합니다.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
    ※ 등록공보 상 기재되어 있으나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은 인용문헌인 경우 해당 문헌으로 취소신청 가능
  • 신청이유 및 증거방법의 보정기간: 취소신청기간에 추가, 변경 가능하지만,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이유 누락한 경우 보정통지 대상

심리기관

  • 3인 또는 5인 합의체

당사자

  • 취소신청인: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특허권자: 특허권 공유시에는 전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참가인: 권리자측 보조 참가 가능합니다.

취소신청 및 그 취하 가능시기

  • 신청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후에는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하고, 권리 소멸 후의 신청은 합의체가 각하, 다만, 취소신청 이후에 사유 발생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리 진행
  • 취하시기: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합니다.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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