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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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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다운로드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
(사용)권자
통상실시
(사용)권자
질권자
특허권 이전 × × ×
질권 설정 × × ×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 × ×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 × ×
포기 ×
전용
실시 권
이전 × ×
질권 설정 × ×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 ×
포기 × ×
통상
실시 권
이전 ×
질권 설정 ×
포기 × × ×

수수료

권리이전료 특허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 디자인 : 매건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등록세 매 건마다 21,600원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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